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13		발의연월일	2021. 1. 26.
			발 의 자	박은주, 박대성,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이효숙, 윤희정 의원

제안이유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급식 재료가 파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및 공공급식시설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바.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 제 정 안 : 붙 임

4. 관계법령 : 붙 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첨부

6. 입법예고 : 2022. 3. 28. ∼ 4. 3.(5일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경기도지사·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과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단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1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방안

5. 지역농산물 이해증진을 위한 도농교류 등의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4호 가목, 나목의 친환경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4호 다목에서 아목까지의 우수 농산물

3. 경기도 내 친환경 농산물

4. 제1호, 제2호 외의 지역농산물

5.. 제1호, 제3호 외의 친환경 농산물

6. 시 외 지역의 우수 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공공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8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시설 설치 지원

4.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5. 급식체험프로그램 및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사회복지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공공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어린이집연합회 또는 유치원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 지원

3.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재편

5.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6. 소비자와 생산자 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 및 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狀)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역내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 사업추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88,339	92,756	97,394	102,263	107,377	488,129
파주형 공공급식 지원사업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	37,000	38,850	40,793	42,832	44,974	204,448
	공공급식시설 파주쌀 공급 차액 지원	51,339	53,906	56,601	59,431	62,403	283,68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본예산 편성 완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전략팀장 송호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88,339	92,756	97,394	102,263	107,377	488,129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		37,000	38,850	40,793	42,832	44,974	204,448
공공급식시설 파주쌀 공급차액 지원		51,339	53,906	56,601	59,431	62,403	283,680
재원 조달		88,339	92,756	97,394	102,263	107,377	488,129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88,339	92,756	97,394	102,263	107,377	488,129
	지방세수입	88,339	92,756	97,394	102,263	107,377	488,129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