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752		제출연월일 : 2022. 3. 3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6.10. 시행) 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을 법률에 규정된 명칭에 따라 개정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를「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인용법령 및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사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 사항으로 변경

- 상위법령에 명시된 용어로 변경(도시림→도시숲, 생활림→생활숲)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조제목 및 명칭 변경(안 제4조)

다.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별표 1부터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 조문 변경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제목 개정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3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2. 11.  ∼  3. 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를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가로수 및 도시림”을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로 한다.

제2조 중 “행정구역안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을 “행정구역 안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3조”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여성친화도시 조경전문가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파주시의회”를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림 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원인자’”를 ““원인자””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그 비용을 부담”을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인’”를 ““신고인””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표 6”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제13조”를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제13조”로 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보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되어 있는 기간까지로 한다.

소 관 부 서		공원녹지과☏ 940-4371
입안자	공원녹지과장	허 준 수
	가로조경팀장	최 현 회
	담 당 자	윤 수 림

[별표 1]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1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2㎝ 이상, 근원경 15㎝ 이상	○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조 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관목류 식재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 이상, 근원경 15㎝ 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10미터미만	흉고직경 8㎝ 이상, 근원경 10㎝ 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6㎝ 이상, 근원경 8㎝ 이상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별표 4]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방법(제12조 및 제17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방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 이전에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3조2제5항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3분의 1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2년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현금 또는 증권)을 반환

[별표 6]

가로수 유지․관리 시민참여 지원 기준(제16조 관련)

번호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장비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장비 및 물품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3조제2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R)근원경 또는 (B)흉고직경 (cm)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제15조제3항제1호 관련)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남/여)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제15조제4항 관련)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 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관리대장(제19조 관련)
도로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도로종류						도로폭			차도
	좌우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 현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업비							시공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	근원 직경 (㎝)		수관 폭 (㎝)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ㆍ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행정구역 안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신 설>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 설>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신 설>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신 설>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신 설>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법 제13조-------- 다음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1.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보식ㆍ가지치기ㆍ병충해 방제 등 도시림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의 변경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 -------------------------------- 도시숲등--------------------------------------------.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도시숲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여성친화도시 조경전문가 포함)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파주시의회 의원	4.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 도시숲등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수종의 선정)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제8조(수종의 선정) ① 시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시설물) ①ㆍ② (생 략)	제11조(관리시설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 ------------------------------------------------------------------------- 제9조---------------------------------------------------------------------------.
제1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생 략)	제1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현행과 같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 “원인자”------------------------------------------------------------------------------------------------------------.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원인자부담금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에서 한다.	제13조의2(원인자부담금 등) ① ---------------------------------------------------- 부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신고 등) ① --------------------------------------------------------- “신고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참여 등) 주민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참여 등) --------------------------------------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
제19조(자료 관리)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9조(자료 관리) --------------------------------------------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규칙) --------------- 필요한 -----------------------.

□ 관계법령 발췌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도시숲법 )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산림청(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시숲등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    제정) 2007.12.28 조례 제 756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30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80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전문개정 2017.9.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6.12.23)(전문개정 2017.9.22)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17.9.22)

②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개정 2016.12.23, 2017.9.22)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개정 2017.9.22)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7.9.22)

1.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보식ㆍ가지치기ㆍ병충해 방제 등 도시림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의 변경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조 신설 2017.9.22)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파주시의회 의원

5.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6. 부시장, 공원녹지 소관 담당국장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9.2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7.9.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종의 선정) (제5조에서 이동 2017.9.22)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식재수종은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선정 식재하되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한다.

제9조(조성협의 등) (제6조에서 이동 2017.9.22)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1.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10조(식재기준) (제7조에서 이동 2017.9.22)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시설물) (제8조에서 이동 2017.9.22)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해충방제) 시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7.9.22)

제1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조제목 개정 2016.12.23)(제10조에서 이동 2017.9.22)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2.23)

⑤ (삭제 2016.12.23)

⑥ (삭제 2016.12.23)

⑦ (삭제 2016.12.23)

⑧ (삭제 2016.12.23)

제13조의2(원인자부담금 등)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7.9.22)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에서 한다.(개정 2017.9.22)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7.9.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간소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3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④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23)

제14조(부담금의 징수) (제11조에서 이동 2017.9.22)(조제목 개정 2017.9.22)

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17.9.22)

② 삭제(2017.9.22)

③ 삭제(2017.9.22)

제15조(신고 등) (제12조에서 이동 2017.9.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3)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훼손된 가로수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본 당 한도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6.12.23)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

④ 시장은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개정 2016.12.23)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등

제16조(주민참여 등) 주민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3)(제13조에서 이동 2017.9.22)

제17조(점검 등)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4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로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7.9.22)

제18조(보고)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정기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17.9.22)(제15조에서 이동 2017.9.22)

제19조(자료 관리)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7.9.22)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9.22)(개정 2019.12.27)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7.9.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에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22 조례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를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제13조”로 한다.

제4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생략

<2>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 ~ <81> 생략

[별표 1]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7조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2㎝ 이상, 근원경 15㎝ 이상	○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조 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관목류 식재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 이상, 근원경 15㎝ 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10미터미만	흉고직경 8㎝ 이상, 근원경 10㎝ 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6㎝ 이상, 근원경 8㎝ 이상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8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별표 4]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방법(제9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방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 이전에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0조제8항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3분의 1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2년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현금 또는 증권)을 반환

[별표 6]

가로수 유지․관리 시민참여 지원 기준(제14조제1항)

번호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장비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장비 및 물품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0조제2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R)근원경 또는 (B)흉고직경 (cm)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제12조제3항제1호 관련)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제12조제3항 관련)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 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관리대장(제16조 관련)
도로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도로종류						도로폭			차도
	좌우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 현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업비							시공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	근원 직경 (㎝)		수관 폭 (㎝)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14

정 책 명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공원녹지과

담당자명

윤수림

전화번호

031-940-43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공원녹지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5조(위원회의 구성)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특성(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과 관련되어 있고, 제1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제15조(신고 등)은 □ 성별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이하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여성친화도시 조경전문가 포함) <이하 생략>	파주시는 2020년 12월 30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5대 목표에 따른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5대 목표 가운데 특히 ‘지역사회 안전 증진’ 달성에는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이 강조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과 관리는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조성 사업의 기준), 제18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0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참조) 따라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이해가 깊은 조경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할 필요가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정보	신청인 및 신고자의 생년월일과 성별이 수집될 수 있도록 서식 수정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정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별지 제2호서식> 신고자 인적사항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2월 10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1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공원녹지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16
자치법규명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윤수림
평가결과 통지일	2022. 2.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공원녹지과
	담 당	팀장 최현회	담당자 윤수림
3. 관련법령 등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3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4. 주요골자	○ 제명을 법률에 규정된 명칭에 따라 개정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를「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 인용법령 및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사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 사항으로 변경 - 상위법령에 명시된 용어로 변경(도시림→도시숲, 생활림→생활숲)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조제목 및 명칭 변경(안 제4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