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파주형 수소충전소 조성 사업 -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파주형 수소충전소 조성 사업 -

의 안 번 호	7-757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수소충전소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유통공급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332.0	-	4,332.0	100.0
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4,332.0	감) 4,332.0	-	-
	계획관리지역	-	증) 4,332.0	4,332.0	100.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829-6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332.0	100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부지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가스공급설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829-6번지 일원	-	증) 4,332.0	4,332.0	-

○ 가스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가스공급설비	∙ 신설 ∙ 면적 : 4,332.0㎡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 설비) 신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 추진 사항 및 계획

○ 추진사항

- 2022. 02. 03. ∼ 03. 21. :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 2022. 02. 16. ∼ 03. 0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향후계획

- 2022. 05.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0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참고자료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2. 02. 16. ∼ ’22. 03. 01. (14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2개소(아시아일보, 아시아타임즈), 파주시 홈페이지

○ 제출의견 : 총 0건

<관련부서(기관) 협의>

○ 기   간 : ‘22. 02. 03. ∼ ’22. 03. 21.

○ 협의부서·기관 : 파주시 14개 부서,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기도 농업정책과

○ 협의의견 : 39개 의견(반영 39개)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평화협력과	○사업대상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을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 군 작전성 검토 협의하겠음	반영
도로관리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최대 굴착 깊이 10m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승인 등을 신청할 때에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받아야 함.	○사업 시 1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할 경우 실시계획 인가 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받도록 하겠음.	반영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까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하겠음.	반영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국도에 접속되어 있는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수소 충전소 부지로 진ㆍ출입할 경우 「도로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소 충전 부지가 국도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국도로의 무단 진ㆍ출입(영구 차단 시설 설치 등), 도로 시설(배수시설 등) 훼손 및 무단 점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검토 후 적의 처리하여야 함.	○국도에 접속되어있는 기존 현황도로 및 농협 주요소 부지를 이용하여 수소 충전소 부지로 진ㆍ출입할 계획임. ○국도로의 무단 진ㆍ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겠으며, 도로 시설의 훼손 및 무단 점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반영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수소충전소 이용 시 기존 진출입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고, 추후 별도 진출입로 설치 시 국도1호선 본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감속차로 반영하여 주시고, 사업지 진출입 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기에 중앙분리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소 진출입 시 농협주유소를 통하여 진출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후 국도1호선에 진출입구 설치 시 본선 차량 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가감속차로 설치 및 중앙선 침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음.	반영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환경보전과	[생태환경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시 포획･채취, 이동(이식)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공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이행하겠음.	반영
	[생활환경팀] ○공사규모가 1,000㎡이상으로 공사 시작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포함) ※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공사 시작 전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겠음.	반영
	○공사 시행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배치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준수하겠음.	반영
	○공사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동법 시행규칙 별표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사 시작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제외됨)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공사 전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등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일 경우 사전신고를 득하도록 하며,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겠음.	반영
자원순환과	○사업 시행 시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 포함)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함.	○공사 시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처리하겠음.	반영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등)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확인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처리하여야 함.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처리하겠음.	반영
	○건축물 공사 시행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공사 시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겠음.	반영
대중교통과	○해당시설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사업시행 전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였으며, 실시계획 인가 시 파주경찰서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겠음. ○또한 신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 대중교통과와 별도로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 에서 정의한 ‘지하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한 경우,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 성과심사가 완료 된 성과물(관련 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을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산파일(Shp)의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	○‘지하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폐지한 경우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적합한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성과물 제출 시 - 파주시 DB설계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함.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 ○시설부지 내 분묘(유골)가 있을(발견)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장절차를 이행해야 함.	○시설부지 내 분묘가 없으며, 추후 공사 시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장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장애인복지팀] ○건축허가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 도면 반영 제출	○실시계획 인가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도를 제출하겠음.	반영
문화예술과	○시공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문화예술과로 신고할 것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에 신고 및 협의하겠음	반영
남북철도교통과	[교통정보팀] ○신호제어기 설치 시 별도 협의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별도 협의	○신호제어기 및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시 실시계획인가 시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도시경관과	[가로물관리팀] ○건축 중 도로(인도)에 매설된 가로등 전선관에 유의하여 공사하기 바라며, 공사중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즉시 도시경관과로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함. ○건축계획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가로등 시설물에 대하여 이설이 필요할 경우 가로등 이설 승인 후 이설이 가능하며, 이설 시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도로 진출입구 및 내부도로의 조명시설은 개설ㆍ사용하는 주체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건축 중 도로에 매설된 가로등 전선관에 유의하여 공사하겠으며,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즉시 도시경관과로 통보하고 원상복구하겠음. ○가로등 시설물에 대하여 이설이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가로등 이설 승인 후 이설하겠음. ○도로 진출입구 및 내부 도로의 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 및 관리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산림농지과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의 농지분야협의를 득하여야함.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농지분야 협의를 득하였음.	반영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지질조사(지하수의 조사, 수질측정 등)를 위한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4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하며, 사업부지내 기존 지하수 관정이 있을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8조 규정에 따라 허가ㆍ신고를 하여야하며, 지질조사 등을 위해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함.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겠음.	반영
	[상수시설팀] ○건축연면적 2,000㎡ 이상, 오폐수 처리장 18톤/일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협약 대상입니다. ○상수도 이용 계획 시 급수공사 승인을 득하여야함.(관련 공사는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	○원인자 부담금 협약 대상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을 진행하겠음. ○상수도 이용 계획 시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급수공사 승인을 득하겠음.	반영 반영
경기도 농업정책과	○사업계획부지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 본 협의와는 별도로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 포함)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농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농지개량시설(농로, 수로 등)의 부지와 사실상 농지가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예정지구 내에 포함되는 농로, 구거 등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또는 목적 외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지구 내에 편입 및 제외되는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도록하며, 농지전용허가 전 농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음. ○추후 농지전용허가 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사업예정지구 내 또는 주변의 농로, 구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의 점용ㆍ사용 등이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또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으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겠음. ○사업지구 주변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건축과	[건축행정팀] ○가설건축물 설치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건축1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득하여야함.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건축2팀] ○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함.(조립식 건축물 지양) ○건축법 제40조, 제41조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조치(계획서 제출 및 공작물 축조신고) 후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함.(단, 허가 전 도로부분은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착공신고 전까지 개설 완료하는 조건이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구획 후 건축사용승인 신청 시 주차장관리 대장을 제출하여야함.)	○조립식 가설 건축물 축조를 지양하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음.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며, 착공 전까지 진출입 동선에 대한 계획을 마련며, 주차구획 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주차관리 대장을 제출하여 건축 허가를 득하겠음.	반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