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

의 안 번 호	7-758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광탄,두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2018.10, 파주시)」에 따라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광탄 처리분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고,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255	중로 2-901	하수종말 처리시설 402	일반 도로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2-A	‣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55m	‣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신설에 따라 진입도로로 사용중이던 현황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02	광탄 하수종말처리장	신산리 251-2번지	3,967	감)107	3,860	2007.8.24. (파07-103)
신설	A	광탄 하수종말처리장	신산리 251-9번지	-	증)8,983	8,983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02	광탄 하수종말 처리장	‣ 선형 및 면적 변경 - 위치 : 신산리 251-2번지 일원 - 면적 : 3,967㎡ → 3,860㎡ (감 107㎡)	‣ 진입도로로 사용중이던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소로2-A호선)로 결정함에 따라 진･출입구 경계조정 및 면적변경
A	광탄 하수종말 처리장	‣ 신설 - 위치 : 신산리 251-9번지 일원 - 면적 : 8,983㎡	‣ 광탄 처리분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고,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정) ]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추진사항

- 2022. 02.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22. 02. 23. ~ 03. 09. :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안) 열람공고

- 2022. 02. 18. ~ 02. 28. : 관계 기관ㆍ부서 협의

○ 향후계획

- 2022. 0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0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참고자료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2. 2. 23. ∼ ‘22. 3. 9. (14일간)

○ 방   법 : 경기도보, 市홈페이지 게재

○ 제출의견 : 총 0건

<관련부서(기관) 협의>

○ 기   간 : ‘22. 2. 18. ∼ 2. 28.

○ 협의부서·기관 : 회계과 외 18개 부서

○ 협의의견 :

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회계과-5169 (2022. 2. 24.)	○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하겠음	반영
정보통신과-4854 (2022. 2. 25.)	[공간정보팀]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 에서 정의한 ‘지하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한 경우,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 성과심사가 완료 된 성과물(관련 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을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산파일(Shp)의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	○ 도로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 에서 정의한 ‘지하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한 경우,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을 완료한 때에 성과심사가 완료 된 성과물(관련 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을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산파일(Shp)의 형태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 성과물 제출 시 - 파주시 DB설계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시 - 파주시 DB설계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제출 하겠음	추후 반영
문화예술과-4815 (2022. 3. 2.)	○ 시공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7일 이내 문화예술과로 신고할 것.	○ 시공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시 사업을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7일 이내 문화예술과로 신고하겠음	반영
평화협력과-1829 (2022. 2. 21.)	○ 사업대상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전 관할부대장과 군작전성 검토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전 관할부대장과 군작전성 검토를 협의하겠음	반영
남북철도교통과-2038 (2022. 3. 2.)	[철도교통팀] ○ 소로2-A 단면도상 중앙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명확한 통행 동선 검토	○ 통행 동선 검토하여 중앙선을 설치하겠음	반영
지역발전과-4198 (2022. 2. 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됨.	-	반영
안전총괄과-3761 (2022. 2. 2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업주체가 시행령 제6조로 정하는 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업주체가 시행령 제6조로 정하는 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하겠음	반영
건설과-4113 (2022. 2. 22.)	○ 국공유지 사용 시 관리청에 별도 협의하여야 함.	○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친수하천과-1982 (2022. 2. 22.)	○ 분수천(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 분수천(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 분수천(지방하천) 하천구역 및 제척된 하천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등 행위는 불가하며, 관로매설 등 수반될 경우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분수천(지방하천) 하천구역 및 제척된 하천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은 계획에 없으며, 관로매설 등 수반될 경우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겠음	반영
	○ 분수천(지방하천) 하천구역에 편입된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구역(계획)에서 제척 및 사업계획 재수립(재협의) 하여야 함.	○ 분수천(지방하천) 하천구역에 편입된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구역(계획)에 최초 결정시 기 편입되어 있었으며 현재 방류구와 휀스등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 금회 변경사항은 진출입구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감소되는 사항으로 하천구역 편입구간에 대해여는 변경사항 없음(향후 변경계획 없음)	미반영
도시경관과-6089 (2022. 2. 24.)	[기록물관리팀] ○ 건축 중 도로(인도)에 매설된 가로등 전선관에 유의하여 공사하기 바라며, 공사 중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즉시 도시경관과로 통보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건축 중 도로(인도)에 매설된 가로등 전선관에 유의하여 공사하기 바라며, 공사 중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도시경관과로 통보하고 원상복구 하겠음	반영
	○ 건축계획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가로등 시설물에 대하여 이설이 필요할 경우 가로등 이설 승인 후 이설이 가능하며, 이설시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 건축계획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가로등 시설물에 대하여 이설이 필요할 경우 가로등 이설 승인 후 이설하고, 이설시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겠음	반영
	○ 도로 진출입구 및 내부도로의 조명시설은 개설·사용하는 주체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함.	○ 도로 진출입구 및 내부도로의 조명시설은 개설·사용하는 주체가 설치 및 관리하겠음	반영
농업정책과-4223 (2022. 2. 24.)	[농업기반팀] ○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진출입과 영농활동(용·배수로)의 지장, 우기시 수해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및 대체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진출입과 영농활동(용·배수로)의 지장, 우기시 수해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및 대체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겠음	반영
	○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자(파주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대체시설 설치시 시설물 관리자(파주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겠음	반영
자원순환과-7150 (2022. 2. 28.)	○ 사업 시행시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 포함)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함.	○ 사업 시행시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 포함)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처리하겠음	반영
	○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등)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확인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처리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등)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확인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처리하겠음	반영
	○ 건출물 공사 시행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건출물 공사 시행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겠음	반영
상수도과-5201 (2022. 3. 17.)	[수도요금팀] ○ 지질조사(지하수의 조사, 수질측정 등)를 위한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내 기존 지하수 관정이 있을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신고(폐공)를 이행하여야 함.	○ 지질조사(지하수의 조사, 수질측정 등)를 위한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득하고, 사업부지 내 기존 지하수 관정이 있을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신고(폐공)를 이행하겠음	반영
	○ 지하수 개발·이용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8조 규정에 따라 허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질조사 등을 위해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함.	○ 지하수 개발·이용시 지하수법 제7조 또는 8조 규정에 따라 허가 신고를 득 하고, 지질조사 등을 위해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득 하겠음	반영
	[상수시설팀] ○ 동 구간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은 도로선형 및 종단경사 등 변경시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은 사전에 상수도과와 협의하여야 함.	○ 동 구간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변경시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하겠으며 사전에 상수도과와 협의하겠음	반영
도로관리과-6122 (2022. 3. 11.)	[도로보수2팀]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로)의 차로의 최소 폭 기준에 따라 도로계획의 도로단면도상에 왕복 차로폭을 기존 5.5m에서 6.0m로 확보할 것.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로)의 차로의 최소 폭 기준에 따라 도로계획의 도로단면도상에 왕복 차로폭을 기존 5.5m에서 6.0m로 확보하겠음	반영
	○ 도로계획의 도로단면도상 A부분 기존 용수로로 인한 보행자 또는 차량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안전시설(가드레일 등) 설치 검토 필요.	○ 도로계획의 도로단면도상 A부분 기존 용수로로 인한 보행자 또는 차량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안전시설(가드레일 등) 설치하겠음	반영
	○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와 별도 협의하여 사업대상지 출입구 남북 방향으로 횡단보도 신규 설치 필요.	○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와 사업대상지 출입구 남북 방향으로 횡단보도 신규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 실시계획인가시 별도 협의할 것.	○ 실시계획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지하안전관리팀] ○ 최대 굴착깊이 10m 이상의 지하굴착공사 수반시 「하수도법」에 따른 인가 전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규모)지하안전평가 협의자료를 인가(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대 굴착깊이 10m 이상의 지하굴착공사 수반시 「하수도법」에 따른 인가 전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규모)지하안전평가 협의자료를 인가(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겠음	반영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1911 (2022.02.25.)	○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으며 대형차량 통행이 잦은 시설로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하여야 함.	○ 대형차량의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하겠음	반영

<별첨1>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51-9번지 일원

○ 면    적

- 하수도 402 (경미한변경) : 3,967㎡ → 3,860㎡(감 107㎡)

- 하수도 A (신설) : 8,983㎡

- 소로2-A (신설) : 2,085㎡ (폭원:8m, 연장:255m)

○ 사업기간 : 2021. ～ 2025.

○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하수도과)

○ 총사업비 : 약 201억원 (국고보조금 70%, 지방비 30%)

□ 위 치 도

□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

○ 사업 대상지역은 광탄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상위계획인 ⌜파주시(광탄,두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보고서(2018. 10, 파주시)⌟에서 설정한 처리구역을 준용

○ 증설계획 개요

구 분		사업개요	비 고
목표연도(년)		2025
계획인구(인)		10,994
처리구역면적(㎢)		6.95
계획하수량 (㎥/일)	일 평 균	3,951
	일 최 대	4,804
	시간최대	7,226
하수처리시설용량(㎥/일)		3,000	H-SBR+UV소독
슬러지처리방식		(통합)탈수처리	(기존+증설)슬러지
방류수역		분수천→임진강	Ⅳ지역

□ 건축계획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파주시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지위치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51-9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용 도	자원순환관련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건축면적	1,715.98 ㎡
연 면 적	2,516.56 ㎡
용적률산정 연면적	2,196.44 ㎡
건 폐 율	1,715.98 / 8,983.00 x 100 = 19.10 %		법정：40%이하
용 적 률	2,196.44 / 8,983.00 x 100 = 24.45 %		법정：100%이하
규 모	처리시설동 : 지하1층 / 지상2층, 야외화장실 : 지상1층
구 조	처리시설동 : 철근콘크리트조, 야외화장실 : 경량철골구조
주차대수	법 정	2,516.56 / 200 = 12.58 대
	계 획	13대 (일반 12대, 장애인 1대)

○ 동별개요

동 명	면 적 (㎡)				건축면적(㎡)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소 계
처리시설동	320.12	1,636.51	531.77	2,488.40	1,687.82
야외화장실	-	28.16	-	28.16	28.16
합 계	320.12	1,664.67	531.77	2,516.56	1,715.98

○ 배치계획

□ 주민친화시설 배치계획

□ 교통처리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