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26

○ 제 출 자 : 최유각 의원

○ 제 출 일 : 2022년 2월 28일

○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2. 제안이유

○ 매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교통연수원 등과의 협조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2. 3. 28.  ~  2022. 4. 3.(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에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추진시에는 관할 경찰서, 교통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고령운전자 교육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