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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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27

○ 제 출 자 : 목진혁 의원

○ 제 출 일 : 2022년 2월 28일

○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2. 제안이유

○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에 따라 파주시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추가(안 제8조)

○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2. 3. 28.  ~  2022. 4. 3.(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안전 개선사업 추진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