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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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51

○ 제 출 자 : 파주시장(건축과장)

○ 제 출 일 : 2022년 3월 25일

○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2.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개정(2021. 11. 2. 일부개정, 2022, 5. 3.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비(안 제31조)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2. 2. 4.  ~  2022. 2. 24.(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2021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