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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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513

○ 제 출 자 : 박은주(대표발의), 박대성, 목진혁 의원

○ 제 출 일 : 2021년 1월 26일

○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2. 제안이유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급식 재료가 파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시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및 공공급식시설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2. 3. 28.  ~  2022. 4. 3.(5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 사업추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88,339	92,756	97,394	102,263	107,377	488,129
파주형 공공급식 지원사업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	37,000	38,850	40,793	42,832	44,974	204,449
	공공급식시설 파주쌀 공급 차액 지원	51,339	53,906	56,601	59,431	62,403	283,68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 단체급식을 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기반 마련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으로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식생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