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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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52

○ 제 출 자 : 파주시장(공원녹지과장)

○ 제 출 일 : 2022년 3월 25일

○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6.10. 시행) 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법률에 규정된 명칭에 따라 개정

-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를「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 인용법령 및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사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 사항으로 변경

- 상위법령에 명시된 용어로 변경(도시림→도시숲, 생활림→생활숲)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조제목 및 명칭 변경(안 제4조)

○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별표 1부터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 조문 변경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제목 개정

4. 사전예고 결과 및 관계규정 검토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22. 2. 11.  ~  2022. 3. 3.(20일간)

○ 주 민 의 견 : 의견없음

○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심사(해당없음)

- 개선의견

‧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이해가 깊은 조경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 ⇒ 반영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신청인 및 신고자의 생년월일과 성별이 수집될 수 있도록 서식 수정 ⇒ 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 중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