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가스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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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파주형 수소충전소 조성 사업 -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57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2년 3월 25일

○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2. 제안이유

○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결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332.0	-	4,332.0	100.0
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4,332.0	감) 4,332.0	-	-
	계획관리 지역	-	증) 4,332.0	4,332.0	100.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829-6번지 일원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4,332.0	100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부지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가스 공급 설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829-6번지 일원	-	증) 4,332.0	4,332.0	-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가스공급 설비	∙ 신설 ∙ 면적 : 4,332.0㎡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 설비) 신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결정이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및 지역발전을 위한 충전소 설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소충전을 위한 차량으로 인해 주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충전소 운영 방식 및 교통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