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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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7-758

○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 제 출 일 : 2022년 3월 25일

○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2. 제안이유

○ 「파주시(광탄,두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2018.10, 파주시)」에 따라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광탄 처리분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고,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255	중로 2-901	하수종말 처리시설 402	일반 도로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2-A	‣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55m	‣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신설에 따라 진입도로로 사용중이던 현황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02	광탄 하수종말처리장	신산리 251-2번지	3,967	감)107	3,860	07.8.24 (파07-103)
신설	A	광탄 하수종말처리장	신산리 251-9번지	-	증)8,983	8,983	-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02	광탄 하수종말 처리장	‣ 선형 및 면적 변경 - 위치 : 신산리 251-2번지 일원 - 면적 : 3,967㎡ → 3,860㎡ (감 107㎡)	‣ 진입도로로 사용중이던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소로2-A호선)로 결정함에 따라 진･출입구 경계조정 및 면적변경
A	광탄 하수종말 처리장	‣ 신설 - 위치 : 신산리 251-9번지 일원 - 면적 : 8,983㎡	‣ 광탄 처리분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고,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정) ]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광탄처리분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원활히 처리함은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