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4. 12.(화) 10:00, 제2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 4.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 우 현

목     차

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3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3
2) 세출예산안			---------------------------------------------------------------				5
검토의견 10
3.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11
2) 세출예산안			---------------------------------------------------------------				12
검토의견 13
Ⅱ. 2022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			14
검토의견 15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			16
검토의견 17
Ⅲ. 참고자료 (부록)
	1. 주요(투자)사업 현황 ---------------------------- 2. 5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현황 ---------------------------- 3. 전액감 사업 현황 ----------------------------						19 21 23

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편 성 배 경 >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국도비 변경내시 및 법정경비 반영

1

총 규 모

□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8,747억 2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7,854억 3백만원 대비 893억 1천7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제1회 추경안	본예산	증감(%)
합 계	1,874,721	1,785,403	89,317(▲5.0%)
일반회계	1,581,269	1,494,449	86,820(▲5.8%)
기타특별회계	79,051	77,224	1,827(▲2.4%)
공기업특별회계	214,401	213,730	670(▲0.3%)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5,812억 6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68억 2천만원 증가한 규모임

〇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크게 증액되었고,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함

〇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81,269	100	1,494,449	100	86,820	5.8
지 방 세		370,700	23.4	370,700	24.8	-	-
세 외 수 입		61,643	3.9	61,643	4.1	-	-
	경상적세외수입	43,321	2.7	43,321	2.9	-	-
	임시적세외수입	13,120	0.8	13,120	0.9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202	0.3	5,202	0.3	-	-
지방교부세		253,145	16.0	253,000	16.9	145	0.0
조정교부금등		166,357	10.6	112,639	7.5	53,718	47.7
보 조 금		589,425	37.3	556,468	37.2	32,957	5.9
	국고보조금등	434,424	27.4	412,857	27.6	21.567	5.2
	시·도비보조금등	155,001	9.8	143,611	9.6	11.390	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0,000	8.9	140,000	9.4	-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68억 2천만원 증가한 규모로 세출 전 분야(교육, 예비비 제외)에 걸쳐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 규모에 있어서는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인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〇 세출예산안의 부분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581,269	100	1,494,449	100	86,820	5.8
일반공공행정	89,166	5.6	86,481	5.8	2,685	3.1
공공질서및안전	11,461	0.7	11,413	0.8	48	0.4
교육	35,383	2.2	35,383	2.4	-	-
문화및관광	82,513	5.2	78,527	5.2	3,986	5.1
환경	150,806	9.5	144,497	9.7	6,308	4.4
사회복지	635,020	40.2	616,287	41.2	18,733	3.0
보건	49,015	3.1	46,774	3.1	2,241	4.8
농림해양수산	77,344	4.9	74,697	5.0	2,647	3.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8,106	3.7	21,314	1.4	36,793	172.6
교통및물류	162,161	10.3	152,320	10.2	9,841	6.5
국토및지역개발	67,190	4.3	63,925	4.3	3,265	5.1
예비비	11,259	0.7	11,259	0.8	-	-
기타	151,845	9.6	151,572	10.1	273	0.2

□ 주요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업명	1회추경 (A)	당초예산 (B)		증 감 (A-B)	내 용
일자리 경제과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	30,070	-		30,070	소상공인 27,000개소×100만원 특고․프리랜서 6,000명×50만원
	공공근로	2,714	2,068		646	공공근로 124명 → 227명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보조인력 40명, 방역관리 63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2,100	4,400		7,700	할인인센티브 1,210억 × 10%
기업 지원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1,143	-		1,143	적성면 객현1리(100세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578	-		578	적성면 주월리(96세대) 광탄면 용미4리(138세대/325세대)
복지 정책과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1,075	-		1,075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주 1회(총 5회) 무상지원
복지 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	15,016	2,754		12,262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 비용 미 지급자 생활비 지원
노인 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55	-		255	유족 장례비용 10백만원 × 20명 무연고자 장례실비 및 감염병 예방비용 등
보육 청소년과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한시지원)	313	-		313	아동 수 × 3만원 어린이집 개소당 6만원 ~ 840만원
	청소년 휴카페 조성	77	-		77	법원 주민커뮤니티센터(2층) 휴카페3호점 조성 - 리모델링 50백만원, 운영비 27백만원
문화 예술과	종교시설 긴급 생활안정 지원	371	-		371	50만원 × 742개소
체육과	파주스타디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900	-		900	노후화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180	-		180	총사업비 : 185억(기투자 없음) 기간 : ’22. ~ ’25. 내용 :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도시 재생과	문산 도시재생 예비사업	200	-		200	문산자유시장 인근 거점공간(문산놀이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법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346	-		346	대능 2리, 4리 주민커뮤니티센터(컨테이너) 2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대중 교통과	운수업계종사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	1,505	-		1,505	50만원 × 3,010명 시내·마을버스 410명 전세버스 1,560명 법인·개인택시 1,040명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재정 지원(매칭)	389	-		389	광역버스 13개 노선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 후 ’21년 정산분 시군배분
대중 교통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2,670	-		2,670	광역버스 12개 노선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사무 전환 시·군별 승차인원 기준 분담
	저상버스 구입 보조	4,876	2,208		2,668	22 → 53대(31 증) 대형 저상버스 1대당 92백만원 지원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매칭)	1,071	541		530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근로장려 지원 인구수에 따라 분담
보건 행정과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사업	105	-		105	재택치료 전담 조직 운영 재택치료자 응급 이송 등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114	-		114	재택치료 의료기관 연계, 증상관리 등 간호인력 3명
농업 정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87	-		387	384천원 × 1,007명
환경 보전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1,704	15,544		6,160	전기버스 7 → 62대 (55 증)
환경 보전과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714	-		714	- 총사업비 : 194억(기투자 없음) 기간 : ’22. ~ ’25. 내용 : 완충저류시설 10,000㎥, 연계관로 4.5㎞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공원 녹지과	탄현 중앙공원 살래길 연결사업	800	-		800	살레길 노선 중 단절구간 연결 데크로드 300m, 야자매트 70m

		⋄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868억 2천만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 전체 세입을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으로 계상

의존재원(합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86,820백만원		145백만원		53,718백만원		32,957백만원

❍ 세출측면에서는 자체사업의 경우 자체사업 총규모 421억원 중 약 324억원이 긴급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특별교부세·특별  조정교부금 사업을 비롯하여 기타회계 전출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신규사업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임.

- 아울러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보조사업은 성립전 예산편성 114억원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 등이 주요 세출예산 편성기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코로나 19 방역완화 및   새정부 공약·정책기조 등에 대한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9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2천7백만원  증가한 790억 5천 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4% 증가.

〇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79,051	100	77,224	100	1,827	2.4
세외수입		52,868	66.9	52,868	68.5	-	-
	경상적세외수입	1,819	2.3	1,819	2.4	-	-
	임시적세외수입	666	0.8	666	0.9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0,383	63.7	50,383	65.2	-	-
지방교부세		-	-		-	-	-
조정교부금등		-	-		-	-	-
보조금		4,030	5.1	3,319	4.3	711	21.4
	국고보조금등	3,525	4.5	2,573	3.3	951	36.9
	시도비보조금등	505	0.6	746	1.0	△240	△32.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153	28.0	21,036	27.2	1,116	5.3
	보전수입등	10,970	13.9	10,970	14.2	-	-
	내부거래	11,183	14.1	10,067	13.0	1,116	11.1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증가액 18억 2천7백만원을 재원 으로 9개 특별회계 중 2개 특별회계에 다음과 같이 편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 (A)	본예산 (B)	증 감 (A-B)	주 요 사 업
기타특별회계(9)	79,050	77,224	1,827
교통사업	5,631	3,204	2,42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62백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870백만원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 160백만원 등
주차장관리	8,458	9,058	△600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전액감 6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55	2,055	-	(변동없음)
의료급여	5,448	5,448	-	(변동없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95	95	-	(변동없음)
공영개발사업	353	353	-	(변동없음)
농어업소득 지원	1,016	1,016	-	(변동없음)
폐수처리 사업	55,994	55,994	-	(변동없음)
폐기물 처리시설	0.3	0.3	-	(변동없음)

		⋄제1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등을 재원으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의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 도비 6억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임

❍ 이상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감원인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이 전액감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Ⅱ		2022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천3백만원이 증가한 1,072억 8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항 목		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7,280	100	107,217	100	63	0.1
상수도사업수익		49,814	46.4	49,751	46.4	63	0.1
	영업수익	48,355	45.1	48,355	45.1	-	-
	영업외수익	1,459	1.4	1,396	1.3	63	22.2
자본적수입		57,466	53.6	57,466	53.6	-	-
	자본잉여금수입	6,505	6.1	6,505	6.1	-	-
	유보자금	50,961	47.5	50,961	47.5	-	-

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7,217	100	107,217	100	63	2.2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6,709	43.6	46,640	43.5	69	0.1
	영업외비용	13	0.0	13	0.0	-	-
자본적지출	무형자산취득	600	0.6	600	0.6	-	-
	유형자산취득	1,240	1.2	1,240	1.2	-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1,013	10.3	11,013	10.3	-	-
	기타자본적지출	50	0.0	50	0.0	-	-
	예비비	47,655	44.4	47,661	44.5	△6	-

		⋄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평가 관련 우수기관 인센티브 5천 7백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 인센티브에 따른 포상금과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포상금 집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7백만원 증가한 1,071억 2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항 목		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7,120	100	106,513	100	607	0.6
사업수익		41,081	38.4	41,081	38.6	-	-
	영업수익	33,586	31.4	33,586	31.5	-	-
	영업외수익	7,495	7.0	7,495	7.0	-	-
자본적수입		66,039	61.6	65,432	61.4	607	0.9
	자본잉여금수입	50,904	47.5	50,297	47.2	607	1.2
	유보자금	15,135	14.1	15,135	14.2	-	-

이며,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1회 추경안 (구성비)	%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7,120	100	106,513	100	607	0.6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40,351	37.7	40,351	37.9	-	-
	영업외비용	46	0.0	46	0.0	-	-
자본적지출	기타 자본적지출	37	0.0	37	0.0	-	-
	유형자산취득	8,568	8.0	8,568	8.0	-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9,513	36.9	38,692	36.3	821	2.1
	예비비	18,605	17.4	18,819	17.7	△214	1.1

		⋄ 제1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이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할 것임.

참고자료(부록)

Ⅲ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