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과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현 운영 상황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조)

- 제1항 총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정비(안 제2조)

- 제1항제1호에 기재된 ‘법관’을 「공직자윤리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 위원회 간사 자격 변경(안 제7조)

- 간사 자격을 시 공직자 공직 윤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함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공직자윤리법」제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2. 11. ～ 3. 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으로 구성하되”를 “7명으로 구성하며,”로,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18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계있는”을 각각 “관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적위원수”를 “재적위원 수”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시 공직윤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의 규정”을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감사관 ☏ 940-4084
입안자	감 사 관	유 대 승
	청렴감사팀장	김 경 숙
	담 당 자	정 지 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7명으로 구성하며, --------------------------------------------------------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②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1. ------------------ 5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3. --------------------------------------------- 법 제18조의2제3항----------------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 관계 법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1. --------- 관계 있는-----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2. ------------------------------------------------- 관계 있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 재적위원 수-------------------------.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시 공직윤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규정------------.

□ 관계법령 발췌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48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1호

(일부개정) 2012.02.17 조례 제1011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12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2.2.17)

제2조(구성) ①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17, 2015.12.28)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2.17, 2015.12.28)

2. 2명의 위원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구 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17, 2015.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2.17)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2.2.1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2.2.17)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7)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2.2.17, 2015.12.28)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2.2.17)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2.17)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07.12.28)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2. 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2.17)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1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2.2.1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2.2.1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2.2.17)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7.12.28, 2015.12.28)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12.2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15.12.28)

3. 위원 본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2.2.17)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2.2.17)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7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16
정 책 명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감사관
	담당자명	정지온		전화번호	031-940-440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사관)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2월 09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감사관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14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감사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평가결과 통지일	2022. 1.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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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감사관
	담 당	팀장 김경숙	담당자 정지온
3. 관련법령 등	○ 「공직자윤리법」제9조
4. 주요골자	○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조) ○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정비(안 제2조) ○ 위원회 간사 자격 변경(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과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