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기존 조례규정으로 4분기로 나눠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함으로 일시금지급을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상기 내용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2021.10.6.)

□ 주요골자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2조, 제6조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3. ～ 2022. 1. 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에 다른 협조 요청(도 청년복지정책과)

○ 비용추계서 미대상알림(경기도 의회사무처)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를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청년정책담당관 ☎940-8662
입안자	청년정책담당관	이 성 원
	청년일자리팀장	황 진 은
	담 당 자	김 동 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생 략)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준용) --------------------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한 ------------------------.

□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생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1.10.6.]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102>

2)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2)「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다른 근로장려금 및 100조의27에 따른 장려금

<p.121>

3)공적이전소득

가)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0. 7. 1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06호, 2020. 7. 10.,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일자리경제과), 031)940-45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0.04.)

3. “파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04.)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10.04.)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19.10.04.)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10.04.)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단서 신설 2020.7.10)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1. 주민등록초본(호 신설 2019.10.04.)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호 신설 2019.10.04.)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3.29. 조례 제1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0.04.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청년배당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으로 본다.

부칙  (2020.7.1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 협조 요청 공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0일, 왕성옥 의원 등 14명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20일, 왕성옥 의원 등 14명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왕성옥 의원)

가.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검토보고의 요지(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전은경)

※ 검토보고서 전문 --------------------------------------- [별첨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서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

별첨  1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왕성옥(대표발의)·최종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 하고, 2021. 8. 20.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21. 8. 24.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Ⅰ.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Ⅲ. 예산수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를 개선하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음.

Ⅳ.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8. 23. ~ 27.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Ⅴ. 관련부서 의견수렴

○ 경기도의회(입법정책담당관) :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적 이전소득이 포함되므로 저소득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음.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라목(“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거목(“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이며, 지급방식 및 지급요건에 대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개정 가능함.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상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나 ‘일시금 지급 방법’에 “따른 집행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청년복지정책과 : 의견 없음.

Ⅵ. 검토의견

□ 조례 개정 취지 및 경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은 조례에 따른 대상이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에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임.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득ㆍ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4. 이전소득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1, 100~120쪽.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인정)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3) 공적이전소득

가)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19년 분기별 평균) 전체 149,638명 / 수급자 1,666명 / 미신청 1,108명 / 신청 후 취소 26명

- (’20년 분기별 평균) 전체 150,308명 / 수급자 1,946명 / 미신청 1,014명 / 신청 후 취소 32명

□ 조례안 수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성을 요건으로 하여, 현재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예외적 일시 지급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이로써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 관련 부서 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

○ 예산정책담당관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를 개선하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음.

-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요인이 없다고 하였으나, 기존에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한 대상자나 신청 수 취소한 대상자에게 소급하여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발생할 것이라 여겨 짐.

○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에 대한 검토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라목(“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거목(“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이며, 지급방식 및 지급요건에 대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개정 가능함.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상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나 ‘일시금 지급 방법’에 “따른 집행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상위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입안의 기본 원칙 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회신하였음.

○ 소관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

-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음.

□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

○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에는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소관사무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다는 것임(｢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 우위의 원칙이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개정할 수 없다는 것임(｢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8조제1항 본문)).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8조제1항 단서)).

○ 다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르면, “2018년 11월 13일 이 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급하여 지급하게 됨.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사전 협의가 진행된 바 있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나,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거나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견제장치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임.

○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도 법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 함.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 제한이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서 도출되는 원칙임.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명시적·묵시적 언동(言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서 불리한 소급효(遡及效)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적법절차 원리라 함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하며, 형식적인 절차 뿐 아니라 실체적인 법률의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실질적 적법절차)까지를 포함함.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하고,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중요사항은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이나 그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하여야 함.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은 행정과 사법(司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특히 형사법, 조세법, 침익적(侵益的) 성격의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법령체계의 정합성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며, 특히 이러한 원리에 따라 새로운 법제도를 창설할 때에는 당연히 기존 법제도와의 조화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함.

평등의 원칙이란 법 적용과 법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원칙임.

□ 종합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관련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를 개선하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음. 다만, 예산정책담당관의 의견과는 달리 기존에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한 대상자나 신청 수 취소한 대상자에게 소급하여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발생할 것이라 여겨 짐.

-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음.

- 소관 집행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에서도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음.

○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를 검토한 결과

-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에는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유보의 원칙,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 다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르면, “2018년 11월 13일 이 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급하여 지급하게 됨.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사전 협의가 진행된 바 있음.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 없이 조례에 따른 대상 청년이라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관련 부서 및 입법예고 등에서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고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를 고려한 검토 결과 추가적인 예산 소요에 따른 도지사의 예산편성권한과 관련된 논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사전 협의를 청년복지정책과와 진행하였는바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예산편성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정책지원팀장> 임영덕

031-8008-7636

별첨  2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8년 11월 13일 이 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ㆍ② (생 략)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대상 알림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