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의 명칭을 삭제하는 등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령 의무적 감면 대상자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접경지역 시·군 문화·관광시설 상호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 명칭 삭제(안 제2조제1항)

○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령 의무적 감면 대상 누락 정비 및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별표 2)

□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별표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별표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별표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별표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별표 3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1. 12. 20. ~ 2022. 1. 9.(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2. 3. 11.

□ 기타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소에서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으로, “각종  시설”을 “각종 시설”로 한다.

제11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관광과 ☏ 940-8536
입 안 자	관광과장	이 명 희
	관광협력팀장	남 진 호
	담 당 자	송 은 상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5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제3땅굴, 도라전망대 사용료	주차요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50 감액	해당없음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해당없음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확인증 소지자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해당없음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고객 (당일 1만원이상 구입)		해당없음
「파주시 축하출산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해당없음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파주시 또는 동주도시, 접경지역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해당없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없음
파주시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해당없음	100분의 50 감액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또는 공무수행 출입자	전액면제	전액면제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전액면제	해당없음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단, 육아단체는 제외)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전액면제	100분의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액면제	100분의50 감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50 감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50 감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50 감액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50 감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50 감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50 감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50 감액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문화관광시설 공동할인 혜택 제공」합의에 따른 동주도시시민(경주,공주,광주,나주,상주,양주,여주,영주,원주,전주,제주,진주,충주,파주)

※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접경지역 시·군 문화·관광시설 상호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 주민(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감액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100분의 50 감액

※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관광시설”이란 파주시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관리ㆍ운영---------------------------------------------------------- 각종 시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관광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 관계법령발췌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    제정) 2020.04.10 조례 제15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사용료 및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파주시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제3땅굴: 파주시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

나. 도라전망대: 파주시 장단면 제3땅굴로 308

다. 감악산: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273-9

라. 마장호수: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65

2. “사용료”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차요금”이란 감악산 및 마장호수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상레저시설”이란 수상레저기구(카누, 카약 등), 계류시설(접안시설, 부잔교 등) 등 마장호수 둘레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6.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관리자”란 관광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시설 등이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주차요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사용료 등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제한이나 퇴거를 명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④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징수한 사용료 등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감면 및 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감면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오토캠핑장의 이용방법 등) ①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려는 예정일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해결기준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등) ① 시장 또는 관리자는 공익상의 필요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홍보매체 등에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4.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변상할 경우에 그 금액은 훼손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

제9조(이용현황의 관리) 시장은 관광시설의 이용현황 출납부를 비치 및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표시스템 등 전산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입금의 정산) 관광시설의 사용료 수입금 정산은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관광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자의 시설관리) ①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탁받은 관광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④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4.10. 조례 제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및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법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관광시설별 사용료 등(제4조 관련)

□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사용료

구 분			금 액(원)
셔 틀 엘 리 베 이 터	일 반 인		3,000
	어 린 이․청 소 년		2,500
시 설 사 용 료	개 인	일 반 인	5,000
		어린이․청소년	3,300
	단 체	일 반 인	4,000
		어린이․청소년	2,500
셔 틀 버 스 요 금 (개 인)		일 반 인	4,200
		그 외(어린이․청소년 ․경로․면제자)	3,700

※ 비고

1. 단체: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2. 일반인: 19세 이상인 사람

3. 어린이·청소년: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초·중·고등학생 등을 말한다)

4. 경로:「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 감악산 및 마장호수 주차장 사용료

구 분		금 액(원) [1일 기준]
주차요금	소형차	2,000
	대형차	4,000

※ 비고

1. 소형차 : 승용 모든차량, 승차정원 35인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5t 미만 화물차

2. 대형차 :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차

적재정량 5t 이상 화물차

□ 오토캠핑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일)

시설별	이용기준	성수기 ( 7∼8월 )	비 수 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오토캠핑장 (텐트야영)	1대	25,000	25,000	20,000	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까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주말, 공휴일 적용 기준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대)

구 분		카누 (2인승)	카약 (2인승)	소요시간
사용료	일반	15,000	15,000	30분

※ 수상레저기구 탑승가능 연령 : 13세 이상

※ 수상레저기구 추가시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요금으로 한다.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5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제3땅굴, 도라전망대 사용료	주차요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50 감액	해당없음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해당없음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확인증 소지자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해당없음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고객 (당일 1만원이상 구입)		해당없음
「파주시 축하출산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해당없음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파주시 또는 동주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해당없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없음
파주시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해당없음	100분의 50 감액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또는 공무수행 출입자	전액면제	전액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전액면제	해당없음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단, 육아단체는 제외)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문화관광시설 공동할인 혜택 제공」합의에 따른 동주도시시민(경주,공주,광주,나주,상주,양주,여주,영주,원주,전주,제주,진주,충주,파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감액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100분의 50 감액

※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관광과
	담 당	팀장 우종인	담당자 강지혜
3. 관련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4. 주요골자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 명칭 삭제(안 제2조제1항) ○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령 의무적 감면 대상 누락 정비 및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별표 2)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은 의무적 감면대상자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춰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협약서 개정에 따라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1-84
자치법규명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관광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강지혜
평가결과 통지일	2021. 11.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88

정 책 명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관광과

담당자명

강지혜

전화번호

031-940-83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1월 2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관광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표 2]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점검포인트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1-3. 법령 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중에서 “1사단 장병(간부, 용사) 및 동반 4인(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중에서 “1사단 장병(간부, 용사) 및 동반 4인(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삭제	□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은 제‧개정 자치법규 내의 ① 적용 대상에 남성, 여성, 백부, 백모, 부계, 모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지, 또한 ②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역할이 따로 있다’ 등과 같이, 성별과 연결된 고정관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 현재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중에서 1사단 장병(간부, 용사)는 대표적인 남성 집단이므로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야기될 수 있음 □ 또한 여성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유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남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참고 : 1998년 여성들과 장애인 남성이 각종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한 바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2월 10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관광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88
정 책 명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관광과
		담당자명	강지혜		전화번호	031-940-834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표 2] 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중에서 “1사단 장병(간부, 용사) 및 동반 4인(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삭제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 수용
2021년 12월 08일 관광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