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0		발의연월일	2022. 2. 14.
			발 의 자	이효숙, 박수연 의원 (2명)
			찬 성 자	안명규, 박은주, 최창호, 손배찬, 박대성, 최유각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수립하는 지원계획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를 개정함(안 제1조 및 2조)

나.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을 의무화함(안 제3조)

다. 파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5.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6. 비용추계 : 붙 임

7. 입법예고 : 2022.  3.  28. ∼  4.  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을 위한”을 “지원을 위하여 매년”으로,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 지원을 위하여 매년 --------------------------------------------------------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원안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붙 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 소상공인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입지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연 2.5퍼센트 이내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 (개정 2020. 11. 2)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③ 제2항제1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보증 지원에 한하며 이차보전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2)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협약이행 사항 통보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2)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사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그 자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지원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소상공인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

1. 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금융기관의 임직원

3.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대한 비용 발생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상권유통팀장 박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