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2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처분(안)

1. 금촌 C3블록(금촌동 1017번지) 처분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금촌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C3블록 일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고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임대리츠에 주택부지로 처분하고자 함.

▸처분 면적 : 48,114.9㎡ 중 38,114.9㎡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 운정3동 임시청사 사용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야당동 1001번지 한빛공원’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공원의 이용도와 조성상태를 고려하여 ‘야당동 1022 새암공원’의 일부로 위치를 변경하고 지하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20.11.23.)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주요골자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필지		48,114.9	38,114.9		52,407,98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토지)	금촌동 1017	대	48,114.9	38,114.9	-	52,407,987	매각

○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1개동			83,214.8	-	4,300	17,800,000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물)	당초	야당동 1001	공원	26,075.2	-	3,500		12,000,000		건물 (신축)
	변경	야당동 1022	공원	83,214.8	-	4,300		17,800,000		건물 (신축)

추진계획

○ 사업명: 금촌 C3블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부지) 매각

2022년  1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2년  2월: 공유재산 감정평가, 민간사업자 공모

2022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22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2년 하반기: 공유재산처분(매매계약 체결, 소유권은 추후 이전 )

2025년 12월: 민간임대주택 건설

○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2022년   2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5개월)

2022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변경)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2022년   6월: 건축 설계공모

2022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3년  11월: 시공사 입찰 및 계약

2023년  12월: 공사착공

2025년  10월: 준공

사업설명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처분/변경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사업설명서 – 금촌 C3블록(민간임대주택 건설부지) 처분(안)

□ 처분 개요

○ 위    치 : 금촌동 1017(금촌2택지 C3블록)

○ 대지면적 : 38,114.9㎡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2. 5월

○ 사업목적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감임대주택 건설 등 복합 개발

○ 사 업 비 : 없음

※ 감정평가(2인 이상) 우선 실시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가에 포함하여 평정,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 가액에 포함하여 수수료납부(「공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

하고자 금촌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C3블록 일부를 임대리츠에 주택부지로 처분하고,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후 주민요구 편의시설 건립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2021년  09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추진 방침 결정

○ 2021년  11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지침서 협의(국토교통부)

○ 2021년  12월: 시의회 및 지역주민 사업설명

□ 재산처분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면 적	처분가액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처분사유
토지매각	금촌동 1017번지	38,114.9	52,407,987	98,527,016.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처분
	계	38,114.9	52,407,987	98,527,016.5

□ 기대효과

○ 장기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인근지역 경제 활성화

○ 주민요구 공공시설 조성하여 주거 지원 및 편의기능 복합 개발

□ 향후 계획

○ 2022년  0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22년  02월: 감정평가,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 2022년  0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22년  0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여 토지 매매계약(조건부) 체결, 민간사업자가 HUG 등과 임대리츠

설립하고, 기금출자 및 HUG 보증 완료 후 착공 전 매매대금 완납

사업설명서 –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

□ 취득 개요

○ 위    치 : 파주시 야당동 1022번지 / 새암공원 내

○ 대지면적 : 83,214.8㎡

○ 사업기간 : 2022. 1. ~ 2025. 10.

○ 사 업 비 : 178억원(시비 100%)

○ 주요기능 :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운정3동 임시청사 사용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의 불편해소가 필요하며,

○ 운정1~3동 인구의 43% 이상 차지하는 운정3동 인구 집중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 및 문화교육 등 운영공간 필요에 따라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시급함.

□ 추진 경위

○ `20. 10. : 운정행복센터 내 운정3동 청사분리 등 계획수립[자치행정과]

○ `21. 11. :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수립[자치행정과]

□ 재산취득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면 적	취득가액 (건축비)	추정가액 (가감정가 등)	취득사유
건물	야당동 1022번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4,300	17,800,000	-	건물 신축
	계	4,300	17,800,000	-

□ 기대효과

○ 운정3동 행정구역 내 동사무소 건립으로 접근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임시청사 내 공간부족 등 주민자치회 운영불편 해소

□ 향후 계획

○ ’22.  2. :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5개월)

○ ’22.  3.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2.  6. : 건축 설계공모

○ ’22.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3. 11. : 시공사 입찰 및 계약

○ ’23. 12. : 공사착공

○ ’25. 10. : 준공 및 개청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38,114.9	52,407,98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매각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1	38,114.9	52,407,987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관리계획 변경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야당동 1001→야당동 1022, 연면적 3,500㎡→4,300㎡)
		건물	1	4,300	17,800,000
		기타
	7.용도폐지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1	4,300	17,800,000
		기타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감정평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금촌동 1017	38,114.9	98,527,016.5	2022	민간임대 주택건설	파주시
	-	-	-	-	-	-	-
1		금촌동 1017	38,114.9	98,527,016.5	2022	민간임대 주택건설	파주시
*	*	이	하	여		백	*	*

금촌 C3블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부지) 처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위치도 [야당동 1022, 새암공원 내]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5. 1. 20.]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2.>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6.12.23.)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을 공급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의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사업실적, 시공능력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다. 다만,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2. 관할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공급이 2회 이상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가 조성한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성한 토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를 조성한 목적 및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 4. 27.>

⑤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7. 7. 11.>

⑥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7. 7. 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