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제722호

〇 발 의 일 : 2022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제안이유

〇 매년 접경지역의 지뢰로 인해 민간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요골자

〇 지뢰 및 잔류 폭발물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지뢰 기본법의 제정

〇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한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3. 28. ~ 2022. 4. 3.(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결의안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현실에서 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