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감사관)

〇 의안번호 : 제736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 등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 → 18세로 변경 (안 제2조)

〇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200명이상 → 150명이상으로 변경 (안 제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2.  11. ~  3.  3.(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의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필요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거시적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