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감사관)

〇 의안번호 : 제737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과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현 운영 상황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조)

- 제1항 총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〇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정비(안 제2조)

- 제1항제1호에 기재된 ‘법관’을 「공직자윤리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〇 위원회 간사 자격 변경(안 제7조)

- 간사 자격을 시 공직자 공직 윤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함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2.  11. ~   3.  3.(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를 늘리고 선임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자 윤리 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