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청년정책담당관)

〇 의안번호 : 제738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기존 조례 규정으로 4분기로 나눠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함으로 일시금 지급을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〇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2.  13. ~  2022.  1.  3.(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기존 분기별 지급 및 공적이전소득 합산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