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749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 전대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수탁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안 제5조제7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2.  4. ~  2.  24.(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전대의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