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관광과)

〇 의안번호 : 제750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령 의무적 감면 대상자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고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〇 「접경지역 시·군 문화·관광시설 상호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 명칭 삭제(안 제2조제1항)

〇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령 의무적 감면 대상 누락 정비 및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별표 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1.  12.  20. ~ 2022.  1.  9.(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작지만 의미있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