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대표발의)·이성철·박수연·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제719호

〇 발 의 일 : 2022년  2월  9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제안이유

〇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파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〇 보상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무와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고를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〇 보상사업 추진 체계를 규정함(안 제7조)

〇 보상사업 추진 시 의회의 동의를 규정함(안 제8조)

〇 보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기관의 선정, 보상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및 사회성과 평가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〇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3. 28. ~ 2022. 4. 3.(5일 이상)

〇 부서협의 : 기획예산과 / 의견반영

- 보상사업의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업무 등 사업체계

☐ 검토의견

〇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사업과 같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공정책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혜집단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뒷받침되어야 사업의 효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