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 꿩, 까마귀, 멧돼지, 고라니(노루)에 한한다.

3.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이라 함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원함을 말한다.

제3조(피해 관련 지원) ①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시설채소, 과수, 화훼, 약용작물

4. 기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12조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 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 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피해지원 한도) ①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은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피해보상에 관한 기준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③지원비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해지원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환경자원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파주시의회의원 2인과 기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경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보존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2. 피해 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