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효숙 의원(대표발의)·박수연 의원

〇 의안번호 : 제720호

〇 발 의 일 : 2022년  2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〇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수립하는 지원계획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를 개정함(안 제1조 및 2조)

〇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을 의무화함(안 제3조)

〇 파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3. 28. ~ 2022. 4. 3.(5일 이상)

〇 부서협의 : 일자리경제과 / 의견반영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목적과 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 개정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세부 계획 구성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