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의회법무과)

〇 의안번호 : 제739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2. 1. 13.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파주시의 1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 제1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2.  11. ~  3.  3.(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파주시의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일괄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