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740호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개정이유

〇 정부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치활동을 추진

〇 물가‧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심의회 심의생략 가능 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〇 파주시 공유재산 매각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9조제1항제1호)

〇 파주시 공유재산 매각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〇 심의회 심의생략 가능 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가격 상향 조정 및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대장가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서 정의한 “기준가격”으로 정비함(안 제4조제3항제3호)

〇 법 제92조에 따라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으로 조 제목을 변경함(안 제6조)

〇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32조)

〇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제목 및 각 조항 변경함(안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〇 법 조항 띄어쓰기 및 조문내 띄어쓰기 등 기타 미비사항 정비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1.  26. ~   2.  15.(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3.  11.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및 매각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하여 정부 및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물가·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심의회를 생략하고 취득·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