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2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2년 3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3월 30일

☐ 제안이유

〇 공유재산 처분(안) : 금촌 C3블록(금촌동 1017번지) 처분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금촌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C3블록 일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고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임대리츠에 주택부지로 처분하고자 함.

〇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 기존 야당동 1001번지 한빛공원에 건립예정이던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를 공원의 이용도와 조성상태를 고려하여 ‘야당동 1022 새암공원’의 일부로 위치를 변경하고 지하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20.11.23.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 주요골자

〇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필지		48,114.9	38,114.9		52,407,98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토지)	금촌동 1017	대	48,114.9	38,114.9	-	52,407,987	매각

〇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1개동			83,214.8	-	4,300	17,800,000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물)	당초	야당동 1001	공원	26,075.2	-	3,500		12,000,000		건물 (신축)
	변경	야당동 1022	공원	83,214.8	-	4,300		17,800,000		건물 (신축)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계획안은 파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금촌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3블록 일부를 처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고 기존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현 새암공원 일부로 변경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4월 7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