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본현황		43
【기획예산과 소관】
1. 정책 기조 확립을 통한 시정 대전환 선도		44
2. 보행친화도시 PAJU 추진		46
【의회법무과 소관】
1.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47
2.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및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48
3. 소송[심판] 대응능력 향상 및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49
【회계과 소관】
1.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행정 추진		50
2. 공정 및 지역상생의 계약관리 추진		51

【일자리경제과 소관】
1. 민선8기 파주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52
2.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53
3. 맞춤형 일자리 직업교육으로 취업연계 강화		54
4.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활성화		55
【기업지원과 소관】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6
2. 노동 복지 증진 및 노동 권익 향상 지원		57
3. 취약지역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58
4.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59

기 획 경 제 국

추진목표 및 방향

￭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정발전 선도

￭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법무행정을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

￭ 투명한 재정운영과 전략적인 공유재산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선도도시 구현

￭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경기북부 경제도시로의 도약

조직 및 인력  (5개 과, 23개 팀, 111명)

부서명		현원(명)		주요업무
기획예산과 (5팀)		24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공약 추진관리 ∙자체□외부평가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재정 운용
의회법무과 (3팀)		13		∙자치법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의회협력(시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정책실무협의회, 당정협의회 등) ∙규제개혁·적극행정, 통계조사(국가 및 지역통계) ∙국가소송 및 파주시 민사소송 수행, 행정소송·심판 총괄
회 계 과 (5팀)		34		∙예산 지출 및 결산관리 ∙공사·용역·물품 계약 ∙국·공유재산 및 차량 관리 ∙청사관리
일자리경제과 (4팀)		17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일자리센터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직업교육 훈련 ∙지역화폐,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기업지원과 (6팀)		23		∙중소기업 지원 및 노동자 복지증진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예산

(2022. 6. 현재, 단위: 백만원)

부서명		’21년 본예산 (A)		’22년				증감 (B-A)
				예산현액	본예산(B)	1추
계		156,065		204,888	166,895	37,993		10,830
기획예산과		23,391		28,916	28,916	-		5,525
의회법무과		698		1,296	1,296	-	598	598
회 계 과		101,601		108,864	108,654	210		7,053
일자리경제과		17,831		52,044	16,499	35,545		△1,332
기업지원과		12,544		13,768	11,530	2,238		△1,014

*파주시 전체예산 대비 2.28%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정책 기조 확립을 통한 시정 대전환 선도

○ 가치 중심의 정책 기조 확립을 통한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시정발전을 선도하고자 함.

○ 시정 대전환을 선도할 新가치 “ESG행정” 도입으로 시정혁신을 도모하여 새로운 비전 창출과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자 함.

□“지속가능발전”기반의 파주형 ESG 추진전략

비 전		지속가능한 ‘가치중심 도시, 파주’
목 표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핵 심 가 치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책임 강화							행정혁신 구현
추 진 전 략	파	파주형 ESG 행정 추진
정 책 과 제		환경 부문(Environment)					사회 부문(Society)								상생 부문 (Governance)
			포용적 녹색전환					공정과 공존의 도시								시민중심 사회
		❶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❷ 녹색·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❸ 파주형 그린뉴딜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❶ 가치 중심의 정책추진 *평화, 안전, 문화, 인권, 균형발전 ❷ 상생 경제, 공정한 성장 ❸ 소외 없는 포용적 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❶ 자치분권 역량 강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❷ 주민자치 활성화, 시민 중심의 정책 ❸ 시민참여 및 소통 기반 확대

○ 단계별 추진 방향

파주시정 新가치		1단계기반구축기		2단계발전기		3단계확산기
파주시 지속가능성		· 조례 제정+위원회 구성 · 지속가능발전의 내재화		· 기본전략 및 목표 수립 · 시민대상 지속가능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등		·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에 ESG 행정 접목 ▸ 추진계획의 주요사업에 대한 ESG 행정요소 점검 · SDGs 평가지표를 통해 ESG 행정수준 평가 및 환류
파주형 ESG 행정		· ESG 행정 개념 정립 및 내재화 (교육, 포럼 등) · ESG 행정 실행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추진		· ESG 행정 점검 및 실행계획 보완으로 내실화 · 관내 기업에 대한 ESG 경영 확산 (협의체 구성, 교육 등)
추진 시기		2022		2023		2024

□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시정연구 시스템”구축

○ 추진목적

- 전문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개발로 책임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시정발전을 도모함.

○ 추진현황

- 파주시 정책고도화 추진계획 수립(2022. 1월)

전문성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기대효과
전문인력 충원		정책연구 용역 사업내용 변경 (여론조사 강화, 자료수집 지원 등)		정책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

-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정책기획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기관 교육 실시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 ▶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전략적 정책컨설팅

○ 향후 계획

2022		2023		2024		2025
시정연구 기반조성		정책연구 시스템 내 재 화		정책연구 지원체계 구 축		연구원 설립
연구원 채용		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연구원 설립 조례 제정		행안부 설립 허가 직원 채용

2		보행친화도시 PAJU 추진

○「50만 대도시 파주」를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됨이 없는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도시’로 바꾸어 나가고자 함.

□ 보행친화도시 PAJU 추진체계

추진비전		○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실제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 친환경, 웰빙, 안전 등 정책트렌드에 발맞춘 도시브랜드 구축 ○ 혁신적인 보행정책 추진을 위한 현황분석-사례연구-정책환류
			과제 발굴

보 행 친 화 3 □ 3 □ 5 □ 5 프 로 젝 트		3		함께 걷는 PAJU		걷기, 운동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사업
		모바일 워크온 걷기운동, 보행 취약계층 수목원 치유 투어, 도서관 숲길 챌린지 등 9개 사업
		3		환경 친화 PAJU		녹지, 친수 등 친환경 보행공간을 구축하는 사업
		경기어울림터 공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도시숲길 및 도로변 꽃길 조성 등 17개 사업
		5		걷기 편한 PAJU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여성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안전한 통학로□학교앞길,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등 19개 사업
		5		걷고 싶은 PAJU		역사□문화□자연 등 테마 있는 보행거리를 조성하는 사업
		공릉관광지 탐방로 개설,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EBS 연풍길 활성화 등 10개 사업

		정책 고도화
고도화		○ 시민들이 직접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요구□수요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보행친화도시 시민정책디자인단’ 운영 ○ 보행실태 및 인식 분석 ⟹ 시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의회법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 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입법평가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법무행정 구현

□ 의회·집행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 당정협의회수시 및 파주시-파주시의회 정책실무협의회분기별 1회 추진

- 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정현안 해결 및 책임시정 구현

- 파주시 주요 정책, 국도비 확보 건의 및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등      市와 의원 간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감 자치법규 정비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

※ 파주시 자치법규 현황

(2022. 6. 기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470개	134개	68개	28개

○ 내실있는 조례입법평가 추진

- 조례의 입법 목적의 달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2021년 최초시행

- 평가방법

1차 평가 (관리 부서)	⇨	2차 평가 (사내변호사 등)	⇨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조례입법평가위원회)	⇨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 연도별 평가대상

(2021. 1. 5. 기준)

조례입법 평가대상	2021년(추진완료)		2022년		2023년		비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302	40	52	60	59	45	46

2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및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 및         적극행정 확산과 정착에 기여

○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우수공무원 합리적 성과보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

-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확산으로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견인

- 선발등급: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 확대

- 합리적인 성과보상의 확대를 통해 적극행정 참여동기 부여

- 선발인원: 8명(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개인: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부여, 포상휴가 등

- 부서: 1,100만원〔최우수(1) 200만원, 우수(1) 150만원, 장려(2) 100만원〕

□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 행정 활성화

○ 광업·제조업 조사(2022. 6월)

- 광업·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 파악

-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모든 광·제조업 사업체

○ 사회조사(2022. 9월)

-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

- 파주시에 거주하는 1,005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통계홈페이지 개편

- 2009년 구축한 통계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통계자료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제고

3		소송(심판) 대응능력 향상 및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 행정소송·심판관련 1:1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소송수행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 체계적·효율적 소송 관리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진행중인 소송 현황                      (2022. 6. 13. 기준 / 단위: 건)

구 분		소 송			행정심판
합계	계	파주시		국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계	185	74	63	40	8

○ 소송 승·패소 원인 분석으로 대응능력 강화

- 승·패소사유 분석 및 조정, 화해권고 등 기타 해결방안 적극 활용

○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활성화

-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으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 행정·민사소송 관련 최신 정보 상시 공유

- 전자법률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를 통한 최신 판례 등 제공

(판례 23만여 건, 결정·해석 54만여 건 등)

□ 행정소송·심판관련 1:1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업무 매뉴얼, 법률자문 사례집 배포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소송   (심판) 대응능력 향상

○ 1:1 대면 컨설팅 실시로 업무 부담 경감 및 승소율 제고

	자료 제작·배포		▪행정·민사 소송업무 매뉴얼 ▪소송비용 회수업무 매뉴얼 ▪파주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사례집
	맞춤 교육 및 대면 컨설팅		▪기초 교육(법률용어, 서면 작성 요령 등)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법 ▪유의사항 숙지(불변·법정기간 준수, 처리절차 등)
	컨설팅 평가 및 피드백		▪상·하반기 컨설팅 결과 평가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행정 추진

○ 투명하고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재정신뢰도 향상에 기여

○ 실질적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대장 현행화로 체계적 재산관리 강화

□ 2021회계연도 결산

○ 회계기간 : 2021. 1. 1. ~ 12. 31.

○ 내    용 : 세입세출결산, 기금, 제무재표, 성과보고서 등

○ 추진일정

′22. 3. 20.	□	4. 18. ~ 5. 7.	□	5. 25.	□	9월
· 결산서 등 작성		· 결산검사 실시 (위원 5명/ 20일간)		· 결산검사의견서 및 승인안 의회 제출		· 의회 결산승인 (1차 정례회) · 결산고시

□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 및 관리

○ 공유재산 실태조사 체계화

- (기존) 매년 1회 재산관리관별 형식적 실태조사 관리

- (변경) 전문기관을 통한 정보 현행화 및 미관리 재산 발굴

○ 재산의 취득·처분 등 단계별 효율적 운영

- (기존)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 따라 소극적 검토·운영

- (변경)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의 적극적 매각 추진

* ①100㎡이하 토지, ②사유건물 점유지, ③읍·면지역 농지 등

2		공정 및 지역상생의 계약관리 추진

○ 부서별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으로 청렴한 계약행정 실현

○ 관내 업체 우선계약 및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정한 수의계약 강화 및 관내업체 우선 계약

○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한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부서별 동일업체 횟수 제한5회

○ 관내 업체 구매율 향상을 위한 사업부서 협업 강화

- 설계부터 관내제품 우선 반영 협업 추진

-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관내업체 우선 구매

- 관내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새올게시판(계약업무)]

□ 관급공사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지역고용률 50%이상 달성)

○ 대   상: 건설공사(종합건설 2억원초과, 전문건설 1억원 초과)

* 관내 소액수의, 전기·통신·소방공사 제외

○ 목   표: 공사에 소요되는 인력의 50%이상 파주시민으로 채용

* 지역고용률 : 2019년 41%, 2020년 42%, 2021년 42%

○ 추진 방법

- (착공)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 계획서 수립

- (기성) 노무비 지급 시 파주시민 채용실적 중간 점검

- (준공)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제출 의무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선8기 파주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고용정책기본법」제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4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민선8기 파주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 수립시기: 2022. 12월

○ 주요내용

- 민선8기 임기 4년(2023년 ~ 2026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종합적‧전략적으로 수립

- 고용률, 취업자 수 등 일자리 목표 및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천   과제 설정

○ 추진일정

- 부서별 계획수립 8~9월 → 자료 취합 및 총괄 계획 수립 10~11월 →   홈페이지 공시 및 일자리 대책 추진 12월~

□ (참고자료) 민선7기 일자리 목표 및 실적

(단위: 명,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		평균 증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고용률(15세～64세)		65.1	66.3	65.4	64.8	65.7	67.2	66	-	0.3
	청년(15세～29세)	40.4	41.5	40.6	35.7	40.8	39.1	41	-	0.2
	여성(15세～64세)	44.4	51.9	44.6	52.5	44.8	54.6	45	-	0.2
취업자 수		212,030	225,100	215,200	223,700	218,420	241,400	221,600	-	1.5
상용근로자 수		131,630	141,200	135,580	142,800	139,650	149,600	143,840	-	3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94,630	99,759	96,530	104,000	98,460	107,000	100,420	-	2

※ 종합계획(4년) 수립 후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초과/미달성 지표 계획 조정

2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 다양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청년 특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신중년)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시니어/여성) 계층별 관심도가 높은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다양화

○ (일자리박람회) 채용행사+취업컨설팅+부대행사 통합 제공

○ (언택트서비스) AI·VR 면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제공

○ (일자리정보) 온라인 채널 및 지역 워크넷을 활용한 일자리 정보  채널 다양화

□ 지역·계층별 특성을 살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특성을 살린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 공모를 통해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지역특성화사업 발굴

- 7개 사업, 31명 참여

※ 로컬청년생활실험실, 마을방송국 파파스TV, 희망+온돌사업, ‘우리마을 예술이다’ 상권재생2기 채색사업 등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 전산화,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등 72개 사업, 379명 참여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지역자원 활용형) 3개 사업 12명, (서민생활 지원형) 2개 사업 3명 참여

○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에게 경력형 일자리 제공

- 복지, 보건, 회계, 교육분야 6개 사업, 23명 참여

3		맞춤형 일자리 직업교육으로 취업연계 강화

○ 산업계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체계 구축으로 구직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두터운 고용안전망 확충

□ 현장 수요 중심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구축

○ 취업 연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파주의 산업·기업 특성을 반영하고 수료·취업률이 높은 분야의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으로 바로 연계 가능한 원스톱 일자리 직업교육 사업 추진

구 분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명	건설기계 운전·정비 실무과정	파주건설기능인 양성과정
교육내용	지게차·굴삭기 운전 및 정비 교육	형틀목공·철근 과정 운영
수행기관	경기인력개발원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사업비	200,000천원	83,333천원
모집인원	취업 희망자 25명 내외	취업 희망자 40명 내외

4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활성화

○ 코로나 이후 열악한 외부환경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게 자생력 지원

○ 지역화폐(파주페이) 확대 발행 및 안정(지속)적 발행 도모

□ 파주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

○ 운전자금 지원(특례보증)

- (내용)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의 대출지원

※ 대출액 : 출연액(보증액)의 10배 규모 / 1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 1,000백만원 (평균 2,000만원 × 500개소)

○ 운전자금 지원(이차보전)

- (내용) 특례보증 대출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 (청년 2.5% 일반 2%)

- (예산) 800백만원

○ ‘22년 지원 현황6.14기준 : 323명 8,125백만원 대출
2,311명 263백만원 이차보전

□ 지역화폐(파주페이) 발행 확대 및 안정적 발행 추진

○ 대    상: 지역화폐 일반 발행(충전)

○ 할 인 율: 상시 6%, 특별(한시) 10%개인당 최대 월50만원,연600만원 한도내

○ 규    모: (발행량) 1,310억원 / (예산액) 127억원

※ (‘22년 5월말 기준) 발행량 655억원 ’22년 목표대비 50% 발행

○ 주요내용

-‘22년 1월 ~ 11월: 10% 할인인센티브 지급 (1,210억원 발행)

‘22년 12월: 6% 할인인센티브 지급 (100억원 발행)

- 충전액 지속적 증가 추이로 예산부족에 따른 조기 발행중단 대비     월한도액 조정을 통해 탄력적 운영으로 발행 유지

-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를 통해 인센티브 발행 지속 추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 확대

○ 제조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수출업으로 육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협업사업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무역 패키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사전·사후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 해외지사화, 글로벌 B2B계정 구입비 · 글로벌SNS마케팅, 글로벌마케팅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통관 운송비 지원		· 해외 바이어 개척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샘플 통관 발송비
국·내외 조달등록 지원		· 국내조달, 해외조달 등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중소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시책 추진

○ 파주시만의 특화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강화

- 파주상공회의소 구축시스템(상생마켓, 기업검색) 고도화 및 활성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른 선제적 대응

- PL(제조물배상) 책임 단체보험 가입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공동R&D,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등

2		노동 복지 증진 및 노동 권익 향상 지원

○ 교육·문화여가비, 교통·통신비 등 파주시 지역 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파주형 생활임금 기준 수립

○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권익 보호 및 소규모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파주형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 사업기간: 2022. 5. ~ 2022. 9.

○ 사 업 비: 20,000천원(연구용역 1식)

○ 사업내용: 파주시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한 파주형 생활임금 결정 모형 도출

□ 취약 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 사업 지속 추진

○「노동권익 서포터즈」운영

- 사 업 비: 88,672천원(도비 44,336 / 시비 44,336), 민간보조

- 사업기간: 2022. 3. ~ 12.

- 사업내용: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모범 사업장 ‘안심 사업장’ 인증 및 홍보

○「노동 안전지킴이」운영

- 사 업 비: 90,000천원(도비 54,000 / 시비 36,000), 민간보조

- 사업기간: 2022. 3. ~ 12.

- 사업내용: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수칙 준수 현장 상시 점검·계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추진

- 사 업 비: 130,000천원(도비 65,000 / 시비 65,000) *자부담별도

- 사업기간: 2022. 4. ~ 12.

- 추진방법: 민간보조(공모선정)

- 사업내용: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3		취약지역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 도시가스 미공급 낙후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 1. ∼ 2023. 6.

○ 사업대상: 적성면 주월리, 광탄면 용미4리

* 그간 추진실적(‘18∼‘21년): 파평면 덕천리 등 11개 마을(913가구) / 58억원

○ 사 업 비: 21억원

○ 추진계획

-‘22.  2.  대상마을 선정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개최)

-‘22.  3.  주민설명회 개최

-‘22.  5.  업무협약, 사업비 교부 (서울도시가스㈜)

-‘22. 10.  착공 /‘23. 6. 준공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업대상: 적성면 객현1리

* 그간 추진실적(‘15∼‘21년): 문산읍 운천리 등 18개 마을(921가구) / 77억원

○ 사 업 비: 15억원

○ 사업내용: LPG용기, 기름보일러 → 소형저장탱크, 가스보일러 교체

○ 추진계획

-‘22.  4.  주민설명회 개최

-‘22.  5.  사업신청 접수

-‘22.  9.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자(공급 및 시공업체) 선정

-‘22. 10.  착공 /‘22. 12. 준공

4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 수소도시사업(국토교통부) 추진으로 경기북부 최대 수소거점도시 조성

○ 파주형 메가스테이션 구축으로 수소차 · 전기차 인프라 확대

○ 농촌상생형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설 추진으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수소도시사업 추진

○ 위    치: 신촌동 718번지(13,779㎡/ 출판산업단지)

○ 파주시 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 「수소도시사업」추진 예정(국비 200억, 지방비 200억)

- 교통(수소버스·지게차·청소차 보급), 공공임대주택 연료전지 설비 보급

○ 발전사업자 사업 추진

-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투자 예정(민간 3,000억원)

- 트라이젠(Trigen) 연료전지 발전설비(30MW) 운영

○ 기대효과

- 인 프 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생산시설, 수소·전기차 충전소 구축

- 도시가스: 문발동, 신촌동, 송촌동 640세대 도시가스 공급

□ 파주형 메가스테이션(수소·전기충전소) 구축 사업

○ 위    치: 파주읍 봉서리 829-6번지

○ 내    용: 수소·전기충전소 등 에너지 메가스테이션 구축

- 수소충전소 300kg/h급(버스기준 일 100대 이상)

* 사업모델: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아 튜브트레일러 공급(off-site)

- 전기충전소 (초급속) 350KW급 4기, 100KW급 6기 설치

○ 사 업 자: 파주시, 파주농협, 코하이젠, 대형채비

○ 사 업 비: 국비 46억, 시비10억, 민간 50억

□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 확대 추진

○ 위    치: 탄현면 낙하리

○ 내    용: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연계한  수소발전(연료전지) 사업 추진

○ 사 업 자: 파주에코그린에너지(주) - 서부발전, 대선이엔씨

○ 사 업 비: 민간 2,000억

○ 발전용량: 30MW / 도시가스공급(낙하리 55세대)

○ 도내1리 연료전지 현장사례(2020. 9. 23. 준공)

도내리 연료전지 발전시설	마을 도시가스 공급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확대

○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융복합 지원		· 내 용: 지역단위 신재생에너지원 광역 보급 지원 · 사업량: 166개소 (213백만원)
에너지자립마을		· 내 용: 마을단위 주택용태양광 및 마을발전소 설치 · 사업량: 문산읍 마정리 13개소 (85백만원)
주택지원		· 내 용: 개인단위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지원 · 사업량: 190개소 (150백만원)
미니태양광		· 내 용: 개인단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 사업량: 61개소 (7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