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행 정 국

			목 차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본현황		65
【자치행정과 소관】
1. 신바람 나는 근무 여건 조성		67
2. 교하·운정 행정구역 조정		69
3.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지원		70
4. 효율적인 조직구성		71
5.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72
【민원봉사과 소관】
1.「민원 콜센터」설치 추진		73
2. 시민 행복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74
3.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75
【정보통신과 소관】
1. 공공장소 어디서나 무료 인터넷 환경 구축		76
2. 시민이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77

【세정과 소관】
1.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수요 지원 강화		78
2. 경기활성화·서민부담 경감 세제지원 추진		79
【징수과 소관】
1.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		80
【납세지원과 소관】
1. 도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		81
2.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민원처리		82

자 치 행 정 국

추진목표 및 방향

￭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중심 주민자치 실현

￭ 시민 행복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스마트도시 조성, 지능형 도시 안전망, 디지털 인프라 지능정보화 추진

￭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세정 및 조세정의 구현

￭ 납세자 중심의 공감세정 및 공평과세로 자주재원 확충

조직 및 인력  (6개 과, 33개 팀, 171명)

부서명		현원(명)		주요업무
자치행정과 (6팀)		38		∙복무, 의전,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노조 ∙자치행정 및 교류협력 추진
민원봉사과 (5팀)		27		∙민원시책 및 유기한 민원 접수·관리 ∙주민등록·여권·가족관계신고 서류 접수 및 발급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관리
정보통신과 (6팀)		38		∙지능 정보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추진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인 정보통신망 구축·관리 ∙공간정보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및 도시정보센터 운영 ∙고해상도 CCTV 설치 및 지능형 CCTV 관제 수행
세 정 과 (5팀)		19		∙지방세제 운영 및 제도개선, 지방세수 추계 관리 ∙시세(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 시가표준액 산정·고시
징수과 (6팀)		25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지방세 콜센터 운영 ∙고액체납자 관리, 체납실태조사사업 추진 ∙지방세□세외수입 세입결산, 시금고 관리, 납세지원시스템 운영
납세지원과 (5팀)		24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시세(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법인세무조사 · 기획조사 ·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지방세민원실 민원창구 운영

예산

(2022. 6. 현재, 단위:백만원)

부서명		’21년 본예산 (A)		’22년				증감 (B-A)
				예산현액	본예산(B)	1추
계		61,881		69,545	68,186	69,545		6,304
자치행정과		44,782		51,829	51,829	-		7,047
민원봉사과		2,471		2,531	2,531	-		60
정보통신과		11,022	11	12,367	11,008	12,367		△14
세정과		1,245		1,231	1,231	-	△	△14
징수과		2,076		1,361	1,361	-		△715
납세지원과		284		225	225	-		△59

※ 백만원 단위 작성에 따라 과별 합계와 국예산의 1백만원 편차 불일치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신바람 나는 근무 여건 조성

○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 행복하게 일하는 공직문화 구축

○ 다양한 직원복지 확대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한 공직자 휴식 선택권 보장

○ 시차출퇴근제(07:00-10:00 까지 30분 단위로 출근) 권장

- 육아, 원거리 출퇴근, 자기계발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적극 권유

○ 연가 및 특별휴가 사용률 제고

- 항목별 특별휴가 내용 상세 안내

* 2022년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준비휴가(20∼60일),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 기 부여

○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 연가사유 묻지 않기, 월별 1일 이상 연가 신청 의무화 등 독려

□ 당직 및 비상근무 여건 개선 보장

○ 2022년 시작한 남녀통합 당직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운영

○ 비상응소 방법 개선 : 전화응소 → 메시지 수신서비스(MO) 응소

□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 모범직원 국내연수 실시 및 관련 조례 개정

- 선진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 ‘22. 6월~11월 / 90여명(팀별 4~6명) /장소 자율 선정

- 장기근속 모범직원 국내외 연수 관련 후생복지 조례 개정(9월)

○ 직원 심리상담실 확대 운영 (기존) 20시간 → (확대) 35시간

○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2. 5월~10월 / 400명 / 파주페이로 숙박비 15만원 지원

□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문화 지원

○ 공무원 노동조합 : 노사화합 워크숍 및 노사협의회 실시 (10월)

○ 공무직 노동조합 : ’22년 임금교섭 진행 중

구분	노조명	설립일	위원장	조합원수	가입률
공무원	파주시통합 공무원노동조합	‘19. 6. 3.	이상엽 (자치행정과)	1,771	현원 2,136명 중 82.9%
공무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02. 5. 1.	권동순 (체육과)	154	현원 301명 중 56.4%
	공공연대노동조합	‘14. 2. 13.	박보경 (건축과)	22

□ 업무능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직급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 6급 신임팀장(7월), 신규공직자(9월), 급수별 직무교육(연중)

○ 현안업무로 지친 직원을 위한 테마별 마음코칭 교육 (연중)

- 업무 스트레스 관리 / 우울증 극복 / 워킹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등

○ 세대간 문화이해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10월)

2		교하 ․ 운정 행정구역 조정

○ 교하․운정 과대화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원하는 주민요구 반영

○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

□ 도시개발 및 도시권역 변화를 고려한 행정구역 조정

○ 현 황

행정동	면적(㎢)	행정구역			인구수 (’22.6월말)	공무원수 (정원)
		법정동수	통	반
교하동	36.84	13개동	46	535	55,006명	26명
운정1동	9.67	3개동	23	253	52,185명	24명
운정2동	3.23	1개동	25	354	63,595명	25명
운정3동	5.90	2개동	36	366	87,054명	29명

○ 행정구역 조정 (現 4개동 → 7개동)

○ 향후계획

- ‘22.  10.     행정구역 개편 조례상정

- ’22.  11.     조직정비 준비

- ‘23. 상반기   개청식

3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지원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단계별 지원 추진

○ 제2기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사업 추진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 주민자치회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주민주도의 특색있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유회 추진

○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운영으로 주민참여 유도 및 내실 있는 의제 선정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22.1.~12.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단계별 지원 ∙ 주민자치회 맞춤 교육 실시 ∙ 주민자치회 회계프로그램 운영(’22.3.~)
⇓
마을계획 수립		‘22.1.~ 6.		∙ 지역특성 반영 분과 구성, 의제 발굴 워크숍 지원 ∙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원
⇓
주민총회		‘22.7.~ 8.		∙ 마을계획 의결, 주민자치 사업 선정 등 - 대면개최 / 주민총회 원활한 개최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실시		‘22.8.~12.		∙ 주민자치 보조사업 실시(각20백만원)

□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대 상 :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 추진일정

위원모집				‣	주민자치학교				‣	공개추첨				‣	위원 위촉
읍면동별 위원모집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필수이수)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교육이수자 중 공개추첨 (30∼50명 이내)					파주시장 위촉 제2기 출범식
‘22. 10.∼11월					‘22. 10월					‘22. 12월					‘23. 1월 중

4		효율적인 조직구성

○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진단실시

○ 인구 50만 대도시 대비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 조직현황

구분	계			본 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읍면동			의 회
	국	과	팀	국	과	팀	국	과	팀	국	과	팀	국	과	팀	국	과	팀
현황	12	75	347	7	39	177	2	9	38	2	11	46	-	17	88	1	-	3

※ 한시기구: 평화기반국(‘22.12.31),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23.12.31)

※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파주시 조직진단」추진

○ 목    적: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에 대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방안 마련

○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 진행경과

- ‘22. 4. 25. ~ 5. 12. 부서별 자체진단국·소·본부별 내부 의견조정 완료

- ‘22. 5. 12. ~ 7. 30. 조직진단 전문연구 용역 진행

- `22. 7. 14.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향후계획

- `22. 8월 중  최종보고회 실시

- `23. 1월     조직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개편 추진

5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 자매도시 간 교류 지속 및 상호 우호 증진

○ 시민에게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제공 및 국제화 역량 강화

□ 자매·우호도시 현황

구분	국가/지역		도시명	인구/면적(㎢)	주요 교류내역	결연시기
자매도시	중국	랴오닝성(遼寧)	진저우(锦州)	312만/10,301	교환공무원, 청소년어학연수파견	‘95.10.24
		헤이롱장성(黑龍江)	무단장(牡丹江)	278만/40,600		‘05.10.14
	일본	가나가와현(神奈川)	하다노(秦野)	17만/103	청소년,스포츠,민간,행정교류	‘05.10.20
		나가사키현(長崎)	사세보(佐世保)	26만/426	청소년,스포츠,행정,문화교류	‘08.11.06
	호주	퀸즈랜드주(Queensland)	투움바(Toowoomba)	16만/12,973	청소년어학연수단파견 꽃축제 벤치마킹,교환공무원	‘02.10.02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코퀴틀람(Coquitlam)	13만/122	청소년어학연수단파견 예술공연단 파견	‘09.06.25
	터키	에스키셰히르주(Eskisehir)	에스키셰히르(Eskisehir)	65만/2,678	문화예술교류	‘07.05.18
	스페인	카스띠야-라만차주(Castilla-La Mancha)	쿠엥카(Cuenca)	6만/911	-	‘08.10.17
	칠레	오이긴스주(O'higgins)	랑카과(Rancagua)	23만/260	지진피해구호성금 전달	‘08.04.16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Western Cape)	스텔렌보쉬(Stellenbosch)	8만/21	전산장비 지원	‘09.09.29
	국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57만/39	교육, 무역, 금융	‘07.08.23
		전라남도	광양시	15만/453	철강, 항만, 물류	‘09.03.14
		광주광역시	동구	10만/49	문화·예술, 교육	‘11.10.12
		강원도	강릉시	21만/1,040	문화, 관광	‘16.10.08.
		서울특별시	강북구	31만/24	문화, 관광	‘21.03.31.
우호도시	영국	글로스터셔(Gloucester)	글로스터(Gloucester)	12만/41	설마리 추모행사 등	‘14.04.22.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글렌데일(Glendale)	20만/80	위안부의 날 기념전시 등	‘12.12.03
			패서디나(Pasadena)	14만/60	영어마을, 헤이리등 인턴 수용	‘09.06.22.

□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우호협력 추진

○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

- 호주 투움바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대표단·꽃축제 공연단 파견 등)

- 터키 에스키셰히르 ‘한국정원’ 조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파견

○ 시민과 함께하는 민간 국제교류 지원

- 파주-하다노 우호협회, 스포츠교류단 파견, 시민 간 온라인 교류 등

○ 국제화 인재 육성(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 등)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원 콜센터」설치 추진

○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 및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 시민 맞춤형 민원콜센터 구축

○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각종 생활불편문의 등       폭증하는 다양한 전화민원의 효율적인 대응

✔ 道 민원콜센터 운영 : 17개 시·군

➠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남양주, 화성, 안산, 김포, 광명, 안양, 군포, 광주, 평택, 하남, 가평

○ 추진일정

-  ‘22.  7. ~ ‘22.  9. : 민원콜센터 계획수립 용역(21백만원) 추진 중

-  ‘22.  7. ~ ‘22. 12. : 콜센터 구축 공간확보를 위한 부서 협의

-  ‘22. 10. ~ ‘23. 12. : 민원콜센터 공간구축 및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  ‘23. 12. : 민원콜센터 시범 운영 개시

-  ‘24.  1. ~  : 민원콜센터 정식 운영 (상담 범위 단계적 확대)

○ 기대효과

- 표준화된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익 증진 및 시민소통강화

- 직원들의 단순 전화업무 부담 경감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 증대

□ 단계적 추진을 통한 안정화된 민원콜센터 운영

2		시민 행복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시민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운영

○ 대외기관 평가를 통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장관상,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상

(‘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장관상

○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18시~21시) : 여권, 제증명, 가족관계민원

○ 전문가 무료법률 상담센터 운영 : 총 10명(변호사 6명, 법무사 4명)

○ 민원 만족도 조사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친절성, 신속·정확성, 공정성, 적극성, 청렴성, 만족도의 주단위 실시간 조사(문자, ARS)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12.27.)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연계, 의료비 지원,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확립,

민원업무 담당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 우수 민원공무원·부서 선정을 통한 사기진작 : 포상금, 인사가점

- 민원처리 마일리지(분기별), 친절공무원(반기별) 등

○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추진

- 비대면 행정수요에 대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출산의료기관(관내 3개소/전국 203개소) 및 출생신고의무자(부 또는 모)

대상 중점 홍보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추진

○ 교하·운정동 행정구역 개편 및 운정 3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민원 서류 발급 증가 선제적 대응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추진

- 신설 행정복지센터·공공기관·도서관, 시민 다중이용시설(병원, 은행) 등

3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자원봉사 활성화로 일상 속 자원봉사 참여 문화 정착 및 확산

□ 다양하고 특색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분야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 비대면 자원봉사 추진 등 시대에 맞는 자원봉사 영역 다양화

-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내실화

○ 연대와 협력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사회 단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밀착형 봉사활동 활성화

- 재난 발생시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가동

□ 자원봉사자 격려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자원봉사 격려 시책 추진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및 모범봉사자 워크샵 실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공장소 어디서나 무료 인터넷 환경 구축

○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시민 통신비 절감과 정보이용환경 개선

○ 주요 관광지 등에 설치하여 시정 홍보 및 정보화 도시 이미지 제고

□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

○ 사업목적 : 디지털소외계층의 정보이용환경 개선 및 통신요금 절감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83백만원(시183)

○ 사업내용

- 市 공약사항, 대규모투자 시설과 주요 관광지, 도심공원, 도서관 등 주민밀착 실수요 장소 5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 와이파이 품질 모니터링 및 추가 수요 대상지 파악

○ 설치 대상지 현황

구분	합계	관광지	공원	공공 청사	버스 정류장	주민문화 시설	문화재
개소	50	14	10	10	9	4	3

○ 와이파이 접속 시 시정 홍보

- 코로나19 방역 준수사항, 민선8기 비전, 市 각종 행사 등 홍보 추진

2		시민이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및 지능형 CCTV 관제 고도화

□ 방범 CCTV 및 관제센터 고도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124백만원(도75, 시2,749, 특교700, 특조600)

○ 사업내용

- 파주시 전역 136개소에 방범 CCTV 설치

- 저화질(130만화소 이하) 방범 CCTV 138대 고화질(300만화소 이상)로 교체

- 기존 방범 CCTV 430대 지능형 관제시스템 적용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수요 지원 강화

○ 세정동향 모니터링, 탈루세원 예방활동 강화로 세입 목표달성 대응

○ 지방세입의 세수확보 총력을 통한 민선 8기 재정수요 지원 강화

□ 지방세수 여건

○ (긍정) 글로벌경제 성장세 지속, 일상회복 추진 등 경제여건 개선 흐름세

* `2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정부) 2.6, (IMF) 2.3, (OECD) 2.7, (한은) 2.7, (KDI) 2.8

○ (부정)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확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계부채 및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인상 등

□ 징수목표·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21年 (결산액)	2022年(6월현재)			비교증감(B-A)
		예산액(A)	징수액	전망액(B)	증감액	증감율
< 시 세 계 >	3,942	3,707	2,088	3,902	195	5.3%
- 주 민 세	213	206	107	215	9	4.4%
- 재 산 세	1,173	1,183	1	1,200	17	1.4%
- 자 동 차 세	772	701	465	726	25	3.6%
- 지방소득세	1,259	1,100	1,163	1,192	92	8.4%
- 담배소비세	352	351	183	351	-
- 지방소비세	72	66	93	118	52	78.8%
- 지난년도수입	101	100	76	100	-

* 6월 이후, 경제 여건 개선 및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하반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대외여건의 악화로 하방위험 증가에 따른 제약도 상존

□ 세원관리 방안

○ 징수 모니터링, 대응방안 수립 및 징수목표달성 대책 마련 ➡ 선제적 대응

○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 조사, 과세예고제 실시 ➡ 부실과세 예방활동 강화

○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

2		경기활성화·서민부담 경감 세제지원 추진

○ 사회·자연재난 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적극적 지방세 지원 추진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지원대상)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 [최초 시행] `20. 2. 19. ⇛  [의회 동의로 3차례 연장 조치] `22. 12. 31.까지

○ (감면범위) 해당 사업장분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

감면요건		감면율
〈인하기간〉	〈인하율〉
3개월 이상	30% 이상	100%
3개월 이상	-	50%
-	30% 이상	50%
3개월 미만	30% 미만	25%

○ (감면실적) 총 502,933천원, 1인당 924천원 (인하임대료의 18%)

구분	대상	감면건수(건)	감면액(천원)
<재산세계>	544명 (참여임대인)	1,500	502,933
- 건축물분		871	226,559
- 토 지 분		629	276,374

□ 중과세 사업장 일반과세

○ (지원대상) 집합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 [최초 시행] `21. 9. 9. ⇛  [의회 동의로 1차례 연장 조치] `22. 12. 31.까지

○ (감면범위) 해당 사업장분 중과 재산세율의 일반세율 적용

* [건축물분] 4% → 0.25%  /  [토지분] 4% → 0.4%(별도합산 최고세율)

○ (감면실적) 감면사업장 36개소, 총 166,588천원

구분	중과세액(천원)	일반과세액(천원)	감면액(천원)	감면율
<재산세계>	181,843	15,255	166,588	91.6%
- 건축물분	77,284	4,800	72,484	93.7%
- 토 지 분	104,559	10,455	94,104	90.0%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

○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

□ 체납액 징수목표 및 징수현황

[2022년 6월말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이월 체납액 (A)	징수				정리
		목표액 (B)	징수액 (C)	징수율 (C/A)	목표달성도 (C/B)	결손액 (D)	정리액 (E=C+D)	정리율 (E/A)
계	758	230	146	19.3%	63.5%	17	163	21.5%
지 방 세	432	170	116	26.9%	68.2%	11	127	29.4%
세외수입	326	60	30	9.2%	50.0%	6	36	11.0%

□ 징수목표 달성 방안

실질적 체납징수활동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 지원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기관 체납정보 등록		▪가택수색 및 압류동산 공매 ▪고액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영세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 소액납부 안내 - 복지부서 연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상반기, 하반기)

○ 신속한 채권확보와 적극적 체납처분으로 체납 경각심 고취

○ 체납자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책임징수제 운영 → 징수효율성 증대

○ 지능적 납세회피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

→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동산 공매 추진10월 예정

○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이용한 체납징수 강화

○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 경제위기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제재 완화 → 경제 재기 지원

납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

○ 차질 없는 지방세입 목표달성으로 지방재정 안정화 기여

○ 탈루․은닉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 도세 징수현황

○ 2022년 도세 징수목표 4,392억원

(단위: 억원, 6월말 기준)

구 분	2021年 (결산액)	2022年			전년동기 징 수 액
		목 표 액 (A)	징 수 액 (B)	달 성 도 (B/A)
< 도 세 계 >	4,844	4,392	2,092	47.6%	2,318
- 취 득 세	3,663	3,252	1,641	50.5%	1,868
- 등 록 면 허 세	227	199	110	55.3%	122
- 지역자원시설세⁕	217	222	20	9.0%	23
- 지방교육세⁕	754	719	310	43.1%	325
- 지난년도수입 등	△17	-	11	-	△20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본세에 추가되는 부가세임

□ 징수전망

○ (부정요인) 국내외 물가상승과 금리변동으로 투자심리 위축

○ (긍정요인) 신규 부동산 공급(오피스텔, 상업용 빌딩, 택지) 거래 세원 증가

○ (징수전망) 부동산정책,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세이나,

운정3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택지분양 등으로 징수목표 달성 전망

□ 징수대책

○ (법인 세무조사) 숨은 누락세원 발굴

- 고액부동산 취득법인 및 과점주주 변동 법인 등 250개소 조사 목표

○ (감면 사후관리)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

-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여부 등 조사 및 추징

○ (세입 모니터링) 부동산 시장, 개발 동향 등 파악하여 세입전망에 빠르게 반영

2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민원처리

○ 신속 정확한 지방세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세정지원 및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와 신뢰 구축

□ 신속 정확한 지방세민원실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 공동주택 입주시기 등 취득세 집중 신고기간 민원창구 전담인력 탄력운영

-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방문민원 대기시간 단축

○ 최신판례, 유권해석 등 업무연찬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셀프등기 및 지방세법 심화에 따른 비과세감면 요건 상담수요 적극 대응

□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운영

○ 기한내 신고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으로 가산세 부담 방지     -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및 감면 유의사항 안내

○ 구제제도 활용한 납세자 권리보호 철저

- 과세예고 및 구제제도를 통한 의견 청취로 소통하는 세정 구현

□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철저로 납세자 불이익 방지

○ 국세청자료를 활용한 지방소득세 사후관리 적기 시행으로 가산세 최소화

○ 코로나19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연장납기 만료 전 사전 안내하여 가산세 발생 방지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현황(3개월)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실 적
		건 수	금 액
개인지방소득세	영업손실 소상공인 (5月￫8月)	51,036건	18억원
법인지방소득세	영업제한 피해법인 (4月￫7月)	69건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