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1		발의연월일	2022. 7. 18.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박대성,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아동학대 범죄 신고 건수 증가함에 따라 학대의심(신고) 아동 및 가족에게도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까지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즉시 지원하여 학대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피해의심아동 확대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6.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7. 22. ~ 7. 2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해의심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접수된 아동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피해아동 보호를”을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즉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1항제2호와 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아동학대 발견 시”를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 시”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대상자와 초기면접을 하고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

4.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7.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즉각분리보호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조에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5. (생 략)	제2조(정의) 1.∼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피해의심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접수된 아동을 말한다.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 ① -------------------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단서 신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즉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1.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3. (생 략) 4.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생 략) 1. (생 략)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 시 신고 방법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 설>	② 시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대상자와 초기면접을 하고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10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 4.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7.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즉각분리보호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 ② · ③ (생 략) 1. (생 략)	제1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 ② · ③ (현행 제10조와 같음)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2.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현행 제2호과 같음) 4. (현행 제3호과 같음) 5. (현행 제4호과 같음) 6. (현행 제5호과 같음) 7. (현행 제6호과 같음) 8. (현행 제7호과 같음)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생 략)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생 략)	제13조(사업비의 지원)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생 략)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생 략)	제15조(아동학대예방의 날)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생 략)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생 략)	제17조(시행규칙) (현행 제16조와 같음)

붙 임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삭제 <2020. 4. 7.>

2. 삭제 <2020. 4. 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 4.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7.16]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4. 삭제 [2014.9.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붙 임		현행 법령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5.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6.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

2. 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안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관한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심리지원서비스를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뿐 아니라 피해의심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하여 지원대상 확대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10월∼12월)부터 2024년까지로 함

○ 심리지원서비스 소요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외부 전문심리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으로 파주시 연간 아동학대 신고아동 약 200명의 50% 이용 예상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명/천원)

구 분		2022년(3개월)	2023년	2024년	계	비고
총 소요액		36,500	146,000	146,000	328,500
심리검사 심리치료	아동(100명)	25,000	100,000	100,000	225,000	1,000천원/인
심리치료	보호자(50명)	3,750	15,000	15,000	33,750	300천원/인
임상심리사9월채용 인건비 (5호봉)		7,750	31,000	31,000	69,750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아동보호팀장 김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