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0		발의연월일	2022. 7. 18.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박대성,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경비 우선지원 영역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을 유도함. (안 제5조)

나.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을 통해 각급 학교의 신중한 사업추진을 유도함. (안 제6조)

다.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임명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높임. (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기타참고 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2022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현황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7. 22. ~ 7. 2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교장”이란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교육장”이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 개발사업

3. 과학, 외국어 등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4. 학교의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

5. 성 평등한 인재 육성 사업

6.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금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을 거쳐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칭, 소재지와 학교장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4. 학교의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조사업의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근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경비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2. 체육관, 강당, 운동장, 그 밖의 학교시설

② 그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추가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7조(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조사업에 관한 총괄 계획

2.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보조사업의 추진 경과

4. 새로운 보조사업의 발굴,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5. 시의 교육발전 방향 제시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3.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4.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학교장 대표

6. 교원 대표

7. 학부모회 대표

8.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9.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⑤ 공무원인 위원, 도의원,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시의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용) ①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붙 임		현행 조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보조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장”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교육장”이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개발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특성화를 위한 사업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삭제 2010.10.8)

제5조(삭제 2010.10.8)

제6조(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교육 지원사업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경기도 또는 경기도교육청,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3. 교육장과 사전 협의된 대응투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교육협력사업 및 대응투자사업에 있어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장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라 한다)를 교육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2.6.1)

4. 자기자본 부담액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에 대한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조제목 개정 2012.6.1)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장이 정산보고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파주시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과 교육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교육업무담당 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3. (삭제 2014.11.21)

4.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5.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6. 초·중·고 학교장 대표

7. 학부모 대표

8.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9.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또는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2.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교육발전 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하고 교육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소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1. 도의원

2. 시의원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학교장 대표

5. 학부모 대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6.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7. (삭제 2014.11.21)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중 대응지원사업의 선정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붙 임		2022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현황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총계 (38개 사업)				32,982,407
교육복지 소계 (2개)				17,644,316
교육 복지	급식	학교급식비 지원(유·초·중·고) (대응)		16,904,741
	교복	신입생 교복지원(중·고) (대응)		739,575
환경개선 소계 (5개)				8,896,650
교육환경개선	협력	1	교육환경개선	6,500,000
		2	스마트교육ICT 환경 조성	500,000
		3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808,650
	자체	4	접경지역 교육환경개선	1,038,000
		5	학교 체육관 개방운영 지원	50,000
교육과정 프로그램사업 (10개)				4,871,214
혁신교육 프로그램사업 (21개)				1,570,227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용(위원회 수당)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2. 비용추계: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장 이성근 교육정책팀장 윤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