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		발의연월일	2022. 7. 11.
			발 의 자	최유각 의원
			찬 성 자	손성익,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읍ㆍ면ㆍ동 행정업무 지원과 주민복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읍ㆍ면ㆍ동 새마을회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및 포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안 제3조제4호)

나. 포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기타참고 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6.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7. 22. ~ 7. 27.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 수당

제6조 “새마을회원이새마을운동을 통하여”를 “새마을운동을 통하여”로 하고, “포상 할 수 있다.”를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 수당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비	5. ---- 새마을회원의 ------------------------------------------------------------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회원이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붙 임		관계 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 임		현행 조례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파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회원이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읍·면·동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새마을지도자 남 : 369명, 여 : 255명 (합 : 624명)

- 2022년 7월, (사)파주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대상자 추계

○ 대상자 1인당 지원 금액은 20,000원씩 연 4회(분기별)로 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회의참석수당 지원	49,920	49,920	49,920	49,920	49,920	249,6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장 이인숙 자원봉사팀장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