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2호

〇 발 의 일 : 2022년 7월 1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증가하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〇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사·연구, 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5조)

〇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통해 물리적 보호 공간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7. 25. ~ 7. 30.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시대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 중 배달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향후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동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2년 8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