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1호

〇 발 의 일 : 2022년 7월 1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최근 아동학대 범죄 신고 건수 증가함에 따라 학대의심(신고) 아동 및 가족에게도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까지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즉시 지원하여 학대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함.

☐ 주요골자

〇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〇 피해의심아동 확대 지원 근거 마련 (안 제7조)

〇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안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7. 22. ~ 7. 27.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확인된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심리검사·치료 등 각종 지원을 확대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주만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〇 파주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역할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2년 8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