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0호

〇 발 의 일 : 2022년 7월 18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주요골자

〇 교육경비 우선지원 영역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을 유도함.(안 제5조)

〇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을 통해 각급 학교의 신중한 사업추진을 유도함.(안 제6조)

〇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임명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높임.(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7. 22. ~ 7. 27.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파주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급 학교의 보조 신청과 그에 대한 검토,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시설개방 등 시민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발전위원회의 광범위한 역할을 규정하며 교육발전소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보조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개정하는 만큼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과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2022년 8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