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제23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관광과)

〇 제 출 일 : 2022년 7월 14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는 2021년 5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〇 공정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을 통해 공정관광의 우수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연대와 협력으로 공정관광을 실현.

☐ 주요골자

〇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구성

- 목    적 :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 대    상 : 34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참여

- 조직형태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〇 규약 주요내용 : 협의회 기능(제4조)

- 공정관광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공정관광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 공정관광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협의

- 공정관광 관련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협의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 사전절차 이행 등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보고는 작년 5월 제정된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총 3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공정관광에 대한 우수 정책을 교류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파주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함이며,

〇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일원으로서 관련 규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히 발전할 수 있는 파주시의 공정관광이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협의회 참여의 이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이도록「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과거 성과와 향후 파주시가 얻어낼 수 있는 이점 및 규약을 구체적이고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2022년 8월 1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