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1. 8.(화) 14:00

제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채우병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례회 회기 일수 규정 사항이삭제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례회 개의일자를 규정한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정례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는 것임.

2. 주요골자

○ 정례회 집회일 규정 개정(안 제2조 )

․ 종 전 : 정례회 집회 시작일 고정

- 1차 정례회 : 7월 5일 집회

(총선거 있는해 : 9월 1일 집회)

- 2차 정례회 : 12월 5일 집회

․ 변 경 :

- 1차 정례회 : 6월․ 7월중에 집회

(총선거 있는해 : 9월 10월중에 집회)

- 2차 정례회 : 11월 ․ 12월중에 집회

3.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제92회 임시회에서 정례회 회기 일수 조항이 삭제되어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정례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 그동안 지방의회 정례회 집회개시일이 1차 정례회는 7월 5일, 2차 정례회는 12월 5일로 고정되어 있어 의회 회기 운영에 있어 탄력성을 갖기 어려웠던바,

○ 지난 92회 임시회에서 정례회의 회기 일수 조항이 삭제된데 맞추어 금번 임시회에서 정례회 시작일 규정을 제1차 정례회는 6월 또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또는 12월중에 자유롭게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파주시의회 운영에 탄력성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동 조례안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