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70호
의 결	2022. 6. 29.
(보 고)	(제6회)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대중교통과
제출연월일	2022. 6. 22.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승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무료승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동반보조자 1명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년 3. 23 ∼ 4.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2. 6. 29.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4호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가유공자 등 무료승차)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이용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동반보조자 1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대중교통과 ☏ 940-5296
입안자	대중교통과장	성 동 현
	마을버스팀장	김 해 원
	담당자	한 열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 9. (생 략)	4. ∼ 8.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3조(준공영제 운영위원회)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준공영제 운영위원회)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마을버스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14. ------------------------------------------------- 시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국가유공자 등 무료승차)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이용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동반보조자 1명

신ㆍ구조문대비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승차 사업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4,390명×1,350원×10회년= 59,265,000원

나.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일반회계로 편성(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장 성동현,  마을버스팀장 김해원

□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순국선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한국철도공사법」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20. 8. 4.>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20. 8. 4., 2021. 4. 6.>

②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6.>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20. 8. 4.>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특수임무부상자

2.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  정  1997. 12. 30.  국가보훈처 훈령 제 868호

개  정  2009. 08. 12.  국가보훈처 훈령 제 897호

개  정  2012. 07. 17.  국가보훈처 훈령 제 995호

개  정  2014. 04. 01.  국가보훈처 훈령 제1051호

개  정  2015. 07. 03.  국가보훈처 훈령 제1093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송시설"이란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가 이용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내ㆍ시외ㆍ고속), KTX 등 열차, 내항여객선과 지하철 및 국내선 항공기를 말한다.

2. "이용지원대상자"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애국지사

나. 전상군경

다. 공상군경

라. 4ㆍ19혁명부상자

마. 공상공무원

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사. 특수임무부상자

② "신분증서"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처장 발행의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이하 "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을 말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6.12 조례 제16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준공영제”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를 기반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행과 노무 및 차량관리를 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조정하며 운송원가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수입으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이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운송원가”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운송사업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8.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9.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이란 준공영제 운영 및 정산을 위하여 제반 수입 및 운송비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준공영제 운영위원회)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참여·중지·제외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9.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0. 제7조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2.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3.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마을버스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참여기준 등) ①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마을버스를 10대 이상 등록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②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노선관리) 시장은 마을버스의 수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의 결정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공동관리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협의회의 설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운송비용정산시스템) ①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운송원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운송원가 중 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유사한 항목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지출자료 및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의회가 일원화하여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의 정산) ① 시장은 재정지원 정산 시 제9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송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운송사업자는 버스 내·외부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하여 적극 대응 할 것

3.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4. 운송사업자와 협의회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5.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6.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7.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13조(조사·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황을 알리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외부회계감사)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각종 재정지원 대상의 우선 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시민평가단)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사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시민평가단 구성 시에는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버스의 안전운행 등 서비스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2. 마을버스의 운행계통 등 운행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3. 마을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평가단이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평가단원에 대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대표 및 협의회 회장에게 시정·개선 및 담당 직원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3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준공영제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영제 제외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준공영제 참여 후 제4조의 참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재충족한 경우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다.

2. 준공영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업무위탁)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또는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조례의 적용)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22조(세부사항) 준공영제 운영, 정산 등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0.6.12. 조례 제1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영제 참여기준에 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시행하는 준공영제에 한하여 마을버스 10대 미만의 운송사업자도 참여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심사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01
정 책 명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명	한열		전화번호	031-940-529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대중교통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1월 0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대중교통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분석심사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01
자치법규명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한열
평가결과 통지일	2022. 1. 12.
통보내역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에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례안 제11조의2	개선권고에 따라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에 동의함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 당	팀장 김해원	담당자 한 열
3. 관련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및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4.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등의 무료승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2)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동반보조자 1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승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