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71호
의 결	2022. 6. 29.
(보 고)	(제6회)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건축과장
제출연월일	2022. 6. 23.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안 제7조의2)

-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적용

-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적용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5. 31. 〜 2022. 6. 20.(20일)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2. 6. 29.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제8조제3호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건 축 과 ☏ 940-5470
입안자	건 축 과 장	오 인 택
	건축안전팀장	김 영 운
	담 당 자	안 운 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3. ------------------------------------------------------------------- 시장----------------------------------

□ 관계법령발췌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2. 3.>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2. 3.>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시행일: 2022. 8. 4.]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파주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4조에 의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에 인접한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2명 중 1명

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 칙 (2021.11.12. 조례 제1744호)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31
정 책 명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안운혁		전화번호	031-940-547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5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축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건축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31
자치법규명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건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안운혁
평가결과 통지일	2022. 5. 2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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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건축과
	담 당	팀장 김영운	담당자 안운혁
3. 관련법령 등	○ 「건축법관리법」 제30조
4. 주요골자	○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 (안 제7조의2) -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적용 -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 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적용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은 「건축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