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73호
의 결	2022. 6. 29.
(보 고)	(제6회)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스마트농업과장
제출연월일	2022. 6. 22.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사업 수행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한방의료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간사, 수당 등, 준용규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및 별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2. 5. 13. ～ 2022. 6. 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2. 6. 2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방의료산업”이란 한의학에 기초하여 치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용작물·한방의료시설·한방웰니스 체험관광 등 한방 관련 생산·가공·유통·이용·체험에 관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관광자원화”란 한방의료산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자원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방웰니스”란 한방의료산업을 바탕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균형이 잡힌 상태 및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한다.

4.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약용작물로 분류한 작물을 말한다.

5. “약선음식”이란 약용작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음식을 말한다.

6. “농·임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 관련 조합·법인·연구회·작목반 등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수행) 시장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허준선생묘 성역화

2. 한방웰니스 체험단지 조성

3. 약선음식 특성화

4. 한방의료산업 관련 교육아카데미 운영

5. 한방의료시설 유치

6. 역사·문화 유적자원과 연계한 시 관광10선 개발

7. 한방웰니스 협의체 구성

8.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9. 사업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한방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약용작물 재배 농·임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3.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교육·학술대회·세미나 개최 및 참여

5. 그 밖에 한방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한방의료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한방의료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방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전략육성 약용작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 유치 결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방의료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한의사 등 한방의료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한방의료산업 관련 조합·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시의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스마트농업과 ☏ 940-4816
입안자	스마트농업과장	윤 순 근
	한방약초팀장	김 종 운
	담 당 자	진 보 미

□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생산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가축동향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3. “작물”이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4. “경지”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6. “행정조사”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ㆍ보고되는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이하 “농업통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7. “표본조사”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ㆍ보고되는 농업통계조사를 말한다.

■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 <개정 2015. 11. 16.>

작물의 분류(제2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식량작물 채소 특용·약용 작물 과수 뽕나무 기타작물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서류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기타채소 유지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타 과수 뽕나무 사료작물 전매작물 풋거름작물 화훼 기타작물	논벼, 밭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 두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율무, 기타 잡곡 고구마, 감자(봄·가을·고랭지) 배추(일반·고랭지·김장),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쑥갓, 부추 수박, 참외, 오이, 호박(단·일반), 토마토(일반·방울), 딸기, 가지, 메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무(일반·고랭지·김장), 당근, 토란, 우엉, 연근 고추(멀칭:Mulching, 턴넬:Tunnel), 마늘[한지형(寒地型)·난지형(暖地型)], 양파(조·중·만생종), 파(대파·쪽파), 생강 근대, 달래, 신선초, 기타 채소 유채, 참깨, 들깨, 땅콩 강활,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방풍,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시호, 오미자, 의이인, 작약, 지모,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기타 약용작물 박하, 차, 호프, 닥나무, 수세미, 결명자, 농산버섯(양송이·느타리·팽이·영지 등), 기타 특용작물 면화, 삼, 모시, 왕골, 인초, 해바라기, 아주까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떫은감·단감), 자두, 대추, 매실, 유자, 기타 과수 뽕나무 호밀, 옥수수, 기타 사료작물(귀리· 유채 등) 인삼, 담배 호맥, 자운영, 기타 비료용 작물 화훼 관상용 나무, 묘목(소나무, 사과 등), 기타 재배작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6., 2010. 2. 4., 2013. 3. 23., 2016. 5. 29., 2017. 3. 21., 2019. 1. 8., 2019. 12. 3.>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의 사업

3.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경기도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경기도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의 신분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람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의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민간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의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 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말한다) 대비 100분의 30 이하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위 직급인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회의록의 보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0. 22, 2019.12.27)

2. “위촉직 위원” 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3.7.26)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설치절차 등)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이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6)

③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26)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성별구성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22)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

5. 지방세 등 체납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7.26)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제4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19.12.27)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오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7.26]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에서 조이동 2019.12.27)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12.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9.12.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등에 대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심의·협의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13. 10. 22)

1.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

2. 인사, 예산, 기금 등 중요사항 외의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3.10.22) [제8조에서 이동, 2013.7.26]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3.7.26]

제11조(회의록)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소집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26]

제12조(정보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초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 결과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의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위원명단 공개 시 정보주체(소속 위원을 말한다)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본조신설 2013.7.26]

제13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7.26]

제14조(활동상황 점검) 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9조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②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규정의 정비,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신설 2013. 10. 22)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10.22) [제11조에서 이동, 2013.7.26]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7.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3.7.26.]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