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76호
의 결	2022. 6. 29.
(보 고)	(제6회)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로관리과장
제출연월일	2022. 6. 23.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 7. 1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조례 제1707호, 2021. 7. 1.)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직제에 맞춰 도로관리심의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목적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조)

-「도로법」시행령 제34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67조

○ 도로관리심의회의 부위원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도로관리업무 담당 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변경 (안 제2조제2항)

○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맞게 변경

- ‘위촉한다’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안 제2조제3항)

○ 기능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호, 안 제3조제6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제66조(소심의회), 제67조(관리심의회의 등의 운영세칙)

○ 파주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제18조(소장), 제19조(소관사무)제2호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2년 5월 27일 ~ 6월 16일(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2022년 6월 29일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34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를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도로관리업무 담당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관리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심의회”를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로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6조 중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7조 중 “도로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를 “심의회가 제3조제4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로관리과 ☏ 940-5704
입안자	도로관리과장	김 달 수
	지하안전관리팀장	표 형 주
	담당자	최 민 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
제2조(구성) ①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② ------------------, ----------- 도로관리업무 담당 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심의회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심의회— 위임하는 사항-----------------------------------------------------------. -------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6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회의---------------------------------------------------------------------------------------------------------.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또는 요구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 심의회가 제3조제4호----------------------------------------------------------------------------------------------- 해당 ----------------------------------------.

□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제6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6조(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7조(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8조(소장) 사업소에 본부장,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2. 도시기반관리본부

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다. 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마. 자동차 등록, 정기검사 및 검사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    제정) 1998.03.10 조례 제 202호

(일부개정) 1998.11.05 조례 제 232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5.02.01 조례 제 559호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2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0.11.15 조례 제 906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1.07.25 조례 제 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110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2.09 조례 제1408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구성) ①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1998.11.05, 2005.02.01, 2007.12.28, 2010.11.15, 2011.7.25, 2013.7.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23)

1.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의 공무원

2. 파주경찰서 관계자

3.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직원(개정 2018.2.9)

4. 관할군부대 관계자

5.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의 직원

6.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직원

7. 그 밖에 도로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1.12.23)

8.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개정 2011.12.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 임명한다.

⑥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심의회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1.12.23)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 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또는 요구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개의 5일 전에 전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24) 이후 생략]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0>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06호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  제6조

부칙 (2011. 7.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      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19

정 책 명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로관리과

담당자명

최민호

전화번호

031-940-570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5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로관리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구성)은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과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 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조(구성) <제1항~제2항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하 생략>	제2조(구성) <제1항~제2항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2조(구성)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2	제2조(구성) <제1항~제5항 생략> ⑥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조(구성) <제1항~제5항 생략> ⑥ 심의회는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성별영향평가 항목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은’은 제․개정 자치법규 조항에 ① 남성, 여성, 백부, 백모, 부계, 모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지, 또한 ②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역할이 따로 있다’ 등과 같이, 성별과 연결된 고정관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현재 제6항의 ‘그’는 심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남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위원장=남성’으로 규정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5월 31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로관리과장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경기파주019
정 책 명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로관리과
		담당자명	최민호		전화번호	031-940-5704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2조(구성)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2조(구성) <제1항~제2항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성별영향평가 항목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은’은 제․개정 자치법규 조항에 ① 남성, 여성, 백부, 백모, 부계, 모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지, 또한 ②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역할이 따로 있다’ 등과 같이, 성별과 연결된 고정관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현재 제6항의 ‘그’는 심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남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위원장=남성’으로 규정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2조(구성) <제1항~제5항 생략> ⑥ 심의회는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2022년 05월 24일 도로관리과장 김 달 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2-17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정지온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최민호
평가결과 통지일	2022. 2.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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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도로관리과
	담 당	팀장 표형주	담당자 최민호
3. 관련법령 등	○「도로법 시행령」 제62조〜67조
4. 주요골자	○ 목적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조) -「도로법」시행령 제34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67조 ○ 도로관리심의회의 부위원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도로관리업무 담당 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 기능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호, 안 제3조제6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맞춰 도로관리심의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