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8-17		제출연월일 : 2022. 07.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에 따라 철도역은 제1종 전용주거역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해야 함.

○ 현 임진강역사는 용도지역 세분화 이전에 입지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철도 역사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의 변경(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이 수반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이 요구됨.

○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80,202,266	-	680,202,266	100.0
도시지역 합계				81,301,404	-	81,301,404	11.9
	주거지역			21,893,308	-	21,893,308	3.2
	상업지역			2,220,010	-	2,220,010	0.3
	공업지역			8,213,391	-	8,213,391	1.2
	녹지지역			48,532,763	-	48,532,763	7.1
		보전녹지지역		1,591,081	-	1,591,081	0.2
		생산녹지지역		5,369,856	-	5,369,856	0.8
		자연녹지지역		41,571,826	-	41,571,826	6.1
	도시지역 미지정			441,932	-	441,932	0.1
도시지역 외 지역 합계				598,900,862	-	598,900,862	88.1
	관리지역			301,867,249	-	301,867,249	44.5
			보전관리지역	149,394,969	감) 7,082	149,387,887	22.0
			생산관리지역	38,471,928	-	38,471,928	5.7
			계획관리지역	114,000,352	증) 7,082	114,007,434	16.8
농림지역				227,775,711	-	227,775,711	33.4
자연환경보전지역				69,257,902	-	69,257,902	10.2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082	-	7,082	100.0
보전관리지역	7,082	감) 7,082	-	-
계획관리지역	-	증) 7,082	7,082	100.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경
-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253-7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082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철도역사시설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 그간의 추진사항

○ 2000. 09. 09 :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1호) : 최초승인

○ 2002. 02. 04 :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4호) : 사업기간 변경

○ 2002. 12. 26 :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철도청고시 제2002-72호) : 지적분할 변경

○ 2003. 12. 15 :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철도청고시 제2003-46호) : 사업기간 변경

○ 2019. 09. 17 :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5호) : 사업기간 변경

○ 2020. 05. 26 :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94호) :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 관련기관 협의 의견 : 임진강역사 용도지역 변경

○ 2020. 12. 30 :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79호) :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변경

○ 2021. 12.    :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신청

○ 2022. 02. 11 :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6호) : 사업기간 변경

○ 2022. 03.    : 관련법 및 관계기관 협의

○ 2022. 0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열람·공고(14일간)

□ 향후 추진계획

○ 2022. 07. :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 2022. 08.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2. 09.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신청(道)

○ 2022. 09. ∼ 10. : 관련법 및 관계기관 협의(道)

○ 2022. 10.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1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