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0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이후 2022년 10월 실효되는 당하근린공원은 재정및 현황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설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금회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나.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80,202,266	-		680,202,266	100.0
	도시지역 합계		81,301,404	-		81,301,404	11.9
	주 거 지 역		21,893,308	-		21,893,308	3.2
	상 업 지 역		2,220,010	-		2,220,010	0.3
	공 업 지 역		8,213,391	-		8,213,391	1.2
		녹 지 지 역	48,532,763	-		48,532,763	7.1
		보전녹지지역	1,591,081	증)	213,392	1,804,473	0.2
		생산녹지지역	5,369,856	-		5,369,856	0.8
		자연녹지지역	41,571,826	감)	213,392	41,358,434	6.1
	도시지역 미지정		441,932	-		441,932	0.1
	도시지역 외 지역 합계		598,900,862	-		598,900,862	88.1
		관 리 지 역	301,867,249	-		301,867,249	44.5
		보전관리지역	149,394,969	-		149,394,969	22.0
		생산관리지역	38,471,928	-		38,471,928	5.7
		계획관리지역	114,000,352	-		114,000,352	16.8
	농 림 지 역		227,775,711	-		227,775,711	33.4
	자연환경보전지역		69,257,902	-		69,257,902	10.2

※ 기정 면적은 파주시 공고 제2022-1281호에 의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1	당하동 산5-80일원	자역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213,392	50	ㆍ장기미집행시설 근린공원 폐지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및 사유서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868	당하 공원	근린공원	당하동 산5-80일원	213,392	감) 213,392	-	경고제2002-5103호(2002.10.4.)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 내용	변경사유
868	당하 공원	근린공원	폐지	⦁장기미집행시설로 재정여건 및 현항여건 상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시설폐지

3. 향후 추진계획

○ 2022. 07. : 파주시 관계기관 협의

○ 2022. 08.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2. 0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경기도)

○ 2022. 09. :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 2022. 09.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