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23

〇 제 출 일 : 2022년 7월 21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2022년 3월 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〇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〇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7. 26. ~ 7. 31.(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2년 3월 개정 시행된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〇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8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