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대중교통과장)

〇 의안번호 : 8-11

〇 제 출 일 : 2022년 7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료승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국가유공자 등 무료승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동반보조자 1명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3. 23. ~ 4. 11.(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6. 2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전상군경,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가 파주시 준공영제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8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