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건축과장)

〇 의안번호 : 8-12

〇 제 출 일 : 2022년 7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안 제7조의2)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적용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적용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5. 31. ~ 6. 20.(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6. 2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건축물 해체 공사 중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해체 공사장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공사장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8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