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경관과장)

〇 의안번호 : 8-13

〇 제 출 일 : 2022년 7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옥외광고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신설하며, 전단신고 시 신고필증 교부방법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불법광고물의 반복되는 위반행위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처분(안 별표 7)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금지광고물 제작·표시 과태료 금액 가중처분

〇 옥외광고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신설(안 별표 7)

〇 전단 신고 시 교부방법을 추가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5. 27. ~ 6. 16.(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6. 29. / 원안가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〇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함으로써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 재발을 최소화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체계적인 배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2년 8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