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스마트농업과장)

〇 의안번호 : 8-14

〇 제 출 일 : 2022년 7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2년 8월  1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〇 사업 수행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〇 한방의료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〇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〇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〇 간사, 수당 등, 준용규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2. 5. 13. ~ 6. 2.(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조례규칙심의회 : 2022. 6. 29. / 수정가결

- 수정내용(자구수정): “한방웰니스”를 “한방건강”으로 용어를 수정함

☐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치유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〇 조례 제정을 통해 한방의료 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파주시만의 특색있고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〇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2년 8월 1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한 광 우